저게 2013년에 일어난 일 이고 2019년 기사에도 환자가 불리하게 재판 경과하고 있다함
이게 유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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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베스트에 수술실에 녹음기 가지고 들어간 환자 근황(2019년) [34]
뚜비쟝은 안전해..?
(4715166)
출석일수 : 3339일 LV.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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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7 조회 12203 비추력 441
작성일 2022.10.01 (23:00:33)
IP : (IP보기클릭)2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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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23:00:33)
(IP보기클릭)183.102.***.***
졷같아도 법적으로 상호 허락 없이 녹음하면 법적 증거물로 쳐주지 않는다...
(IP보기클릭)112.168.***.***
변판검 씨/발새끼들이네
(IP보기클릭)121.145.***.***
대화 참가자 상호간의 녹취는 동의 없이도 가능. 저건 고소한 사람은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남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녹음했으니 불법
(IP보기클릭)59.18.***.***
아니 ~니까 유머 좀 하지말라고
(IP보기클릭)211.248.***.***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거랑 관련자 처벌은 요구한거없고 그냥 8천 내놔 라고 한거 보면 애초에 노리고 한거같긴해
(IP보기클릭)125.177.***.***
(IP보기클릭)112.168.***.***
변판검 씨/발새끼들이네
(IP보기클릭)183.102.***.***
졷같아도 법적으로 상호 허락 없이 녹음하면 법적 증거물로 쳐주지 않는다...
(IP보기클릭)121.148.***.***
통화 녹음은? | 22.10.01 23:07 | | |
(IP보기클릭)121.145.***.***
아디아
대화 참가자 상호간의 녹취는 동의 없이도 가능. 저건 고소한 사람은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남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녹음했으니 불법 | 22.10.01 23:08 | | |
(IP보기클릭)210.99.***.***
더 정확하게는 녹화당사자와 상대방과의 대화라면 가능한데 저건 녹화당사자도 안들어가있고 | 22.10.01 23:12 | | |
(IP보기클릭)58.228.***.***
진짜 이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거지.. | 22.10.01 23:16 | | |
(IP보기클릭)211.114.***.***
Lapis Rosenberg
그래서 적법한 증거가 중요한거임 적법한 증거가 아니면 그 증거가 증명하는게 범죄의 증거건 무죄의 증거건 법정에선 쓸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적법란 증거로 입증하는게 아니면 걍 없는게 됨 | 22.10.01 23:10 | | |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183.108.***.***
의사가 나 뒷담할까봐 무서워서 마취를 안 할정도면... | 22.10.01 23:1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03.***.***
블레이즈-붐은 왔다^U^
공연성이랑 전파가능성이 왜 없음... 2인 이상인 공간에서 말한건데... | 22.10.01 23:08 | | |
(IP보기클릭)183.108.***.***
2인 이상이라고 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한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냥 같은 무리끼리 뒷담 깐거는 공연성으로 보지 않음. 그나마 인정된 판례 하나가 반 애들 다 있는 단톡에서 험담한 거는 공연성 인정된 적은 있음. | 22.10.01 23:15 | | |
(IP보기클릭)211.203.***.***
블레이즈-붐은 왔다^U^
판례에 따라서 달라지긴하지만 그걸 판단하는게 고소인은 아니잖아. 사법당국이지...그럼 걸만하지 | 22.10.01 23:16 | | |
(IP보기클릭)183.108.***.***
ㄴㄴ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연성 자체가 불특정다수가 들어가야함. 그냥 일찐 무리끼리 자기들 단톡에서 뒷담화한 거 등은 공연성 인정 안함. 그나마 저 사건은 민사에선 인정되어서 1000 배상 판결은 했음. 형사가 인정이 안된다는 거지. | 22.10.01 23:20 | | |
(IP보기클릭)183.108.***.***
블레이즈-붐은 왔다^U^
기사 보니 대리수술혐의로도 뭐 고발하고 그랬는데 일단 형사는 혐의가 다 없어서 패스하고 그나마 민사로 1000 배상 판결은 함. | 22.10.01 23:21 | | |
(IP보기클릭)175.120.***.***
(IP보기클릭)221.145.***.***
(IP보기클릭)211.178.***.***
시엘라
웃기면 유머 아닌가? 유머 기준 칼칼하네 | 22.10.01 23:14 | | |
(IP보기클릭)112.184.***.***
이런게 웃기면 정신병이지 | 22.10.01 23:18 | | |
(IP보기클릭)211.42.***.***
(IP보기클릭)183.108.***.***
수술비에 유학비까지 포함해서 위자료 청구했던데 솔직히 그냥 너무 기분나빠서 위자료 500-1000 받는 대가로 그냥 합의 보자고 했으면 금방 끝났을듯. 아무리 뒷담까는 거 녹음기로 걸렸어도 위자료 8000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공갈로 맞고소하지. | 22.10.01 23:13 | | |
(IP보기클릭)59.18.***.***
아니 ~니까 유머 좀 하지말라고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112.157.***.***
(IP보기클릭)49.246.***.***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58.237.***.***
(IP보기클릭)211.248.***.***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거랑 관련자 처벌은 요구한거없고 그냥 8천 내놔 라고 한거 보면 애초에 노리고 한거같긴해
(IP보기클릭)183.108.***.***
본인 딴에는 혹여나 대리수술 할까봐 그런 걸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대리수술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는데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 동료라 그건 무혐의 난듯 | 22.10.01 23:18 | | |
(IP보기클릭)112.152.***.***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59.18.***.***
(IP보기클릭)112.160.***.***
(IP보기클릭)222.108.***.***
(IP보기클릭)183.108.***.***
ㄴㄴ 의사라서가 그런 거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뒷담깐 거는 모욕이나 명훼 될 수 없다고 선 그은 거임. 그래도 민사로 1000배상하라고 판결 나긴 났음. | 22.10.01 2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