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식] 김수현 측,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스토킹처벌법 위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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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김수현 측, 가세연 추가 고소·고발…"스토킹처벌법 위반" (전문)

출처 :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261425

[????]

예상대로 허위사실유포는 안걸고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이런 것만 걸었음. 이것들은 미성년자 연애가 사실이어도 무관한 조항들뿐이라 의미가 없지.

[일도시스템]

추가 고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미 고소했을 거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88년 장세훈]

허위는 이미 걸었고 추가로 건거

[1zeno]

2찍이님이 걱정하는 가세연이나 김씨나 둘다 망하는게 사회정의 같음.

[표로롱]

너무 몰아가기 식으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적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자체로 고소는 없어요. 여기에 명예훼손의 근거로 허위사실유포를 거는 거지. 게다가 어차피 법정 다툼으로 결과 나올텐데 뭘...

[광야를폴더블]

이쯤되면 가세연이 원하는 의혹이 무조건 사실이길 바라는 맘인 것 같아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게 고인이나 김수현에게나 다 좋은 결과일 것 같은데. 꼭 누군가가 불행해져야만 한다는 논조 같아요.

[루리웹-7984842856]

잃을게 별로 없는 사람과 잃을게 많은 사람의 싸움이 되어버렸네

의혹이 다 사실이어도 처벌받을만한 죄는 없지만 명예에 큰 상처가 가는 쪽

법적 싸움에서 져도 크게 잃을게 없는 쪽

[루리웹-7984842856]

의혹이 사실일 경우 2020년 5월 전에 15세 연애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지만 2025년 시점에서는 죄가 됨 그래서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것
하지만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2020년 5월에 개정된 성적자기결정권 16세로 처벌할 수는 없음(2020년 전에는 13세) 처벌하려면 그당시 13세미만에 사귀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하는데...

물론 이걸 다 떠나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게 가장 해피엔딩이긴함

[루리웹-1165376950]

사귄것 자체는 증거가 있어도 추행및 간음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거라..

사귀든 안사귀든 관계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사적 관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죠

[짬조르르르]

걍 김수현은 구라친 시점에서 끝남 누가 미쳣다고 이제 김수현을 쓰겠냐... 미성년자랑 그런 관계였다는게
사실이던 아니던 김수현은 미성년자성애자+구라쟁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림 연예생활은 끝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