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한국학술정보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쪽수 - 각권 633쪽, 671쪽, 610쪽
가격 - 각권 80,000원 (정가)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권 서울의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1차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7일)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1권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담화문과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의결을 시작으로, 5일과 6일 진행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질의, 탄핵과 특검 발의가 이뤄진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과정을 담은 제17차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1권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담화문과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의결을 시작으로, 5일과 6일 진행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긴급 질의, 탄핵과 특검 발의가 이뤄진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과정을 담은 제17차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총서의 제2권은 2024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1차 탄핵 표결 다음 날인 8일 발표된 총리-여당의 국정 운영안과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을 시작으로, 9일과 10일 여야 갈등과 관련자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법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의 긴급 질의 및 기타 의사진행발언을 담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들었던 2025년 예산안, 비상계엄 관련 특검과 내란범죄 신속체포 요구안을 가결하고 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의 탄핵소추가 발의된 제18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탄핵 심리를 위해 제기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선출 의안도 담았다.
본 총서의 제3권은 제419회 국회가 개시된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계엄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여야 대립도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국무총리와 행정부 장관들의 현안질의가 있었던 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12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일제히 발표된 여야 등의 입장 발표문, 믿기 어려운 증언이 이어졌던 13일 과방위 등의 회의록, 그리고 두 번째 표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14일 제4차 국회 본회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각 정당의 발언 등을 담았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목 차
- [서울의 밤]
- 머리말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국회 소집
국회본회의(제15차) 회의록: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가결(12.04.)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의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조국의원·천하람의원·윤종오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등 191인): 폐기(12.08.)
[의안]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폐기(12.08.)
2024년 12월 5일: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국혁신당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개혁신당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원회 (제8차):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4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차지호 등 현안 질의
국회본회의 (제16차): 감사원 안건 상정과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의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수정 가결(12.10.)
[의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소관위 접수
2024년 12월 6일: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19차): 의사진행 발언, 비상계엄 특검 수사요구안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KBS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긴급 현안 보고, 국무위원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9차): 의사진행 발언, 국방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1차): 의사진행 발언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대통령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발표
정보위원회 (제4차):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논의
국회본회의 (제17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불성립
[의안]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 의원 등 170인): 폐기(12.10.)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혼돈의 낮]
- 머리말
2024년 12월 8일 혼돈의 낮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총리-여당 국정 공동 운영안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회견: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 반대 의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한덕수, 한동훈 담화에 대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탄핵안 폐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2024년 12월 9일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등 긴급 현안 질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사무처장 조성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등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상계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0차): 법무부장관 박성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오동운 등 긴급 현안 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2차): 의사진행 발언
정무위원회 (제10차): 의사진행 발언
교육위원회 (제14차): 의사진행 발언, 충암고 관계자 및 숙명여대, 경희대 참고인 질의
환경노동위원회 (제9차): 의사진행 발언,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증인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10차): 의사진행 발언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채택(12.24.)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채택(12.24.)
[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채택(12.24.)
2024년 12월 10일 제18차 국회본회의 외
국방위원회 (제11차):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육군특수전사령부 (전)사령관 곽종근 등 국방부 관계자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상계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제9차): 국회 의사 일정 협의
국회본회의 (제18차): 2025년 예산안, 비상계엄 특검안, 내란범죄 힘의자 신속체포요구안 표결, 법부무장관 및 경찰청장 탄핵소추
[의안]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한(김용민의원 등 170인): 가결(12.12.)
[의안]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 가결(12.12.)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 ※ 각 항목의 부제로 표시한 내용은 원본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것임을 밝힙니다.
머리말
12월 11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긴급 현안 질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의사진행발언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 논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의사진행발언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증인 출석 요구
국방위원회 (제1차):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등 국방부 관계자 긴급 현안 질의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제안
국회본회의 (제1차): 국무총리 한덕수 및 국무위원 등 긴급 현안 질의
12월 1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상세 입장 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주요내용: 한동훈 당 대표의 탄핵 찬성과 당내 반발
더불어민주당 제3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개혁신당 제58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진보당, '즉각 체포' 촉구하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국회본회의 (제2차):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 탄핵소추, 비상계엄 및 김건희 특검안 가결
[의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12/14)
[의안]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접수)
12월 13일: 제1차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참고인 김어준 등 긴급 현안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등 긴급 현안 질의
국회본회의 (제3차): 국무총리 한덕수 및 국무위원 등 긴급 현안 질의
12월 14일: 탄핵 가결
국회본회의 (제4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가결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탄핵 가결에 관한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가결,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현장 메시지
개혁신당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
진보당 김재연, “민주공화국 지켜낸 시민들이 역사의 승리자!”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IP보기클릭)118.34.***.***
미래 역사학자들을 위해 남긴 사료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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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이 8만원이라... 개인소장용이라기 보다는 역사자료용이라고 봐야 하는 가격이군요
(IP보기클릭)218.144.***.***
필리버스터로 흥했을 때는 가격도 적절했는데, 이건 너무 한탕 해 먹겠다는 가격이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음. 필리버스터처럼 전자책은 무료로 뿌려주면 모를까
(IP보기클릭)122.40.***.***
아직 진행중이라 가결되서 파면되야하는데
(IP보기클릭)118.34.***.***
미래 역사학자들을 위해 남긴 사료집이군요.
(IP보기클릭)58.29.***.***
(IP보기클릭)122.40.***.***
아직 진행중이라 가결되서 파면되야하는데
(IP보기클릭)121.137.***.***
각 권이 8만원이라... 개인소장용이라기 보다는 역사자료용이라고 봐야 하는 가격이군요
(IP보기클릭)218.144.***.***
필리버스터로 흥했을 때는 가격도 적절했는데, 이건 너무 한탕 해 먹겠다는 가격이라 좋게만 보이지는 않음. 필리버스터처럼 전자책은 무료로 뿌려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