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세 가지임.
1. 다음의 이유로 정유사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음 or 정유사가 과하게 보상을 받아갈 수 있음.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8733
- 손실 보전의 법적 근거가 의무 규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규정임.(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
- 정유사가 손실을 보전받으려면 마진을 공개해버려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기밀이 유출되는 것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도 않은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싶을까?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됨)
-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았다고 해도, 정산위원회가 정유사의 적정 이윤을 판단하기 어려움.
석유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정유사 편들어주냐고 왜곡 해석하는 흑백논리는 사절함.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때에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 존중이 무시되어서는 안됨.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켜가며 '규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10611
이재명 정부는 왜 그렇게 안 할까?
2. 자동차를 안 타는 시민들과 등유를 안 쓰는 시민들도
'자동차용 석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세금을 분담하는 꼴
보도자료 참고 (자동차용 석유, 등유에 대해 최고가격제 시행한다고 나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489764
3.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면 세금을 덜 걷는 것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손실 규모 측정해서 손실보전을 해주게 되면
행정 비용 + 돈이 불필요하게 이동되는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함.
'청산' 개념을 안다면 매우 어색해 보이는 프로세스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486883
이재명 정부는 25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음.
그래서 현재 인하율이 7%, 10%, 10% 로 너무 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만 하고 있음.
이걸 놓고 우회정떡러들이 "와, 유류세 인하도 하고 있다!! 우와!!" 하는 게 개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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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 이재명 정부 재정경제부 | 2026. 2.12
※ △ 기호는 대한민국 정부 문서, 경제 지표, 재무 회계에서 마이너스(-, 음수, 감소)를 뜻함
![[우회정떡] 내가 생각해 본 석유 최고가격제의 문제점_1.webp](https://i2.ruliweb.com/img/26/03/13/19ce555c97247b04c.webp)
위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최고가격제를 할 게 아니라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를 감시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는 게 더 나을텐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뒀다가 국 끓여먹나?
덧)
우회정떡 = 남유게 국내정치인 언급 금지 규정을 우회해서 뿌리는 국내 정치 정떡
(IP보기클릭)211.202.***.***
유류세 인하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쓰면서 효과는 훨씬 떨어지는 ㅂㅅ같은 정책 진짜 최후에나 써야 할 정책을 초장부터 쓰는 ㅂㅅ새끼가 있다? 뿌슝 빠슝
(IP보기클릭)222.119.***.***
우리 창의적인 범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마치 주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그냥 일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타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IP보기클릭)118.235.***.***
콩고물을 맛있다. 인절미에 발라먹으면 정말 맛있다. 콩고물 한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콩고물이 어째서 위대한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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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쓰면서 효과는 훨씬 떨어지는 ㅂㅅ같은 정책 진짜 최후에나 써야 할 정책을 초장부터 쓰는 ㅂㅅ새끼가 있다? 뿌슝 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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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창의적인 범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마치 주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그냥 일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타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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