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홍보하고자 퍼온 게 아님.
자료 원문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아카이브하기 위함임.
내용 요약
1. 3월 13일 자정부터 정유사 -> 주유소 or 대리점 공급 최고가격 강제 지정
- 자동차용 휘발유: 1724원 (3월 11일 공급가 대비 109원 낮음)
- 자동차용 경유: 1713원 (3월 11일 공급가 대비 218원 낮음)
- 등유: 1320원 (3월 11일 공급가 대비 408원 낮음)
2. 3월 27일에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제품가* 변동에 맞춰 조정할 예정
*한국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 지표 참고
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
-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예정 -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검토, 석유 수급대책도 순차적 이행정책브리핑 | 이재명 정부 산업통상부 | 2026. 3. 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736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 3.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리터당) :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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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금 = 모든 세금.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라는 문장은 세금 제외한 유가 변동 가격만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