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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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 해도 면허취소 불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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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5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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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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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려국 다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음주운전 하고 사람 치어 죽인다음 죽은사람보고 '저거저거 2찍임!' 하면 무죄방면 되겠다 ㅋㅋㅋ
(IP보기클릭)182.230.***.***
결국 핵심은 아파트 안쪽 주차장 도로를 교통법상 도로라고 해야 처벌 가능하단 의미인데...
(IP보기클릭)112.157.***.***
관련 법을 만들 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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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려국 다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음주운전 하고 사람 치어 죽인다음 죽은사람보고 '저거저거 2찍임!' 하면 무죄방면 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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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아파트 안쪽 주차장 도로를 교통법상 도로라고 해야 처벌 가능하단 의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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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만들 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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