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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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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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013일 L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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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2 (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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