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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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출처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