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위터) 최근에 체포가 된 NHK당의 타치바나 타카시에 대한 의견

[Genoside Cutter]

타치바나씨가 체포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임의출두 해왔던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는거야?

평소라면 기소를 하면 되잖아..

체포의 본래적인 요건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건 제쳐두고, 경찰 검찰로써는, 이번 사건에서 체포까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기소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이라면 어떻게 보더라도 큰 법정형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저번처럼 집행유예가 만료가 될 때가지, 이번 사건을 확정시키지 않는다는 방어도 실제상으로 필요하게 되겠지. 

[로제누스]

이인간은 악질이라 감빵에 좀 쳐넣어여됨

[Genoside Cutter]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거 같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