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문) 핵잠은 대통령 승인이고 나발이고 미 의회의 특별 허가 없이는 못 만들어

[Ridididi]

지금 언론이고 정치인들이고 죄다 대가리에 꽃 달고 딸 치기 바쁘지 현실적인 문제 언급은 하나도 안함

일단 트럼프 말대로면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는대 그럼 미국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승인들인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을 지켜야함. (대충 요약해서 썼지만 필리조선소에서 뭔 놈의 핵잠수함이야 여기서 핵잠수함 건조 못해 참조)

그런대 문제는 시설을 만들고 승인 받는것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5년 ~ 10년임

그냥 일반 잠수함마냥 도크만 만든다고 되는게 아님.

당장 오커스에서 핵잠수함 문제로 대가리 깨질려고 한것도

미국이 그렇게 밀어줘도 돈과 인증 문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부족 문제등으로 호주가 자체 건조 하는건 2040년은 되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대

우리나라도 다를거 없음 .당장 상업 선박만 만들던 필리조선소에다 미 정부 기관 승인을 받은, 소수에 불과한 전문 기술자 모집과

도크 , 원자로 설비 , 차폐 , 기밀 유지 설비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에 10조~12조는 써야하고 미 의회의 NNPP 시설 허가 승인과 시설 적합 인증까지 전부 받아야함

한화오션이 미 의회 승인은 어떻게 받으며 설비 건설 비용을 어디서 갖고 오고 기술자는 또 어디서 대려옴 ?

기술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대려 올 수도 없음

미국에서 핵잠 건조 가능한 조선소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랑 제너럴 다이나믹스 자회사인 일렉트릭 보트 두 군대 뿐인대

이 두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는게 아닌 이상 올리가 없으니

한화오션이 선체작업같은 단순 노동은 몰라도

원자로등 핵잠 핵심 설비 작업에 필요한 미국인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교육시켜 인증 획득을 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인증들은 

•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인증

DCSA Top Secret / DOE Q clearance 보안 승인

SUBSAFE/QA 인증

이 3가지임. 얘네들도 하나 하나 인증 받는대 몇년씩 잡아먹고 매년 갱신 혹은 5년 주기로 검사 받아야해서

극도의 보안레벨(원자로 등)에 들어가서 작업 가능한 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미국인 노동자들 숫자 자체도 적음.

사실상 한화가 건조 지연 없이 건조한다는건 불가능 하단 소리.

아 한국인들 대려와서 교육하면 안되냐 싶으실탠대

한국인들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NNPP는 물론 DCSA/DOE Q 첫번째 기준부터 충족을 못 시키는대다

기적적으로 국적 예외를 받는다 해도

DCSA/DOE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는 후원자(미 해군등)의 후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음. 즉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테스트도 아닌대다

이 테스트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까지 보는 테스트고 주변인부터 시작해서 SNS등 신청자 개인의 일생을 미국 정보 기관이 직접 털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기준 절대 통과 못함. 그래서 대려온다 한들 선체 작업같은 기밀이 아닌 작업에만 투입 가능함.

아 그럼 한국에서 건조하는걸로 협상해서 바꾸면 될거 같은대 한국에서 하면 안되냐고?

그럼 트럼프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안해주겠지 

즉 우리는 건조에 필요한 기술,협정,돈 등 해결 된게 단 하나도 없음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승인해줬다는 트루스 소셜 발언 말고는.

ㅅㅂ 언제부터 트루스 소셜이 미국 의회를 대신했음 ? 

미국 의회에 트럼프 소셜 미디어 발언 복사해서 들이밀고 승인해달라고 징징거릴건가 ?

심지어 지금 이 모든 내용은 한화오션과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에 호주가 미 의회에게 FCL TS 등급 승인 인가와 원자로 및 핵연료 공급 특별 승인을 받았다는 기준 하에 이야기 하는거임.

어머나 근대 어쩌나 ?

미 의회가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이건 단 한번의 예외적 조치(one-off)라며 두 번은 없다고 이미 딱 잘라 말한 상태라

승인 받을 가능성이 0이네 ? 

시발 뭘 어떻게 만들겠단거야 ? ㅋㅋㅋ

물론 제가 지금 까지 써내린 모든 내용이 틀렸을 수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한화가 설비 건설에 착수 한다는 기사가 뜰 수도 있는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선 미 의회의 승인과 저 숨 막힐것 같은 미 연방 기관 승인들이 없으면

핵잠수함 건조는 커녕 건조 설비 건설 자체가 불가능함.

[dhfhapʕ̢·͡˔·Ɂ̡̣]

개발중인 저농축 밀고 나가야지

[Ridididi]

그것도 미국에서 만든다면 미 의회의 승인과 NNPP 승인 허가를 전부 거쳐야함

즉 그냥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저농축이든 고농축이는 확실하게 개정 받아서 한국에서 만드는게 최선이였단 소린대 미국 필리 조선소라는 단서가 달린 이상 건조는 걍 꿈임.

[Ridididi]

ㅇㅇ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동시에 한국이 핵연료 , 원자로를 직접 개발해서 만들 수 있게 승인 해줬어야 함

근대 개 같은 미국이라는 단서가 달린 순간 핵잠 건조는 커녕 필리조선소에다 NNPP 설비는 건설이나 가능할지 의문임

당장 FCL TS만해도 외국기업의 일체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있음.

[IRENE.H]

온갖 편의 다 봐준 AUKUS도 잡음 엄청 나오지 않나? ㅋㅋㅋㅋㅋ

[한화팬 견훤]

탭 바꿔서 베글ㄱㄱ

[지나가는잉여]

아무튼 핵잠 생긴 거니 짬통의 업적이라고? 그런 것들은 고종이 일본에서 중고 화물선에 소구경 함포 몇 문 단 걸 양무호랍시고 바가지 쓰고 사온 것도 근대식 함선을 도입했으니 고종 업적이라고 빨 것들이지.

[음료는제로]

오커스 호주핵잠처럼 지지부진 하진 않겠지만 만드는 주최는 한화오션이고 핵연료나 핵추진계통만 받는다면 호주처럼 질질 끌릴 가능성은 적고
일단 미국내건조 합의를 받냐 못받냐가 중요하겠지

호주는 느림보 미국이 건조해줄게 하니 못가는거고
우리는 한화에서 추진하면 가능성은 있는거고

[Ridididi]

건조 합의 자체가 난관이기 때문임

호주조차 Atomic Energy Act의 특별 예외 조항을 의회가 신설해서 간신히 도입하는거지만
운영 및 건조를 제외한 기술 , 설비에 대한 접근은 전부 거부 당했음.

그런대 파이브 아이즈도 아닌 우리나라는 호주처럼 특별 조항을 신설 받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것이며

무엇보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대한 지분을 전부 포기하거나 미국 법인을 새롭게 만들고
일체의 경영에 손을 떼야만 TCL TS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최소치를 충족하는대

문제는 이 인증은 단 한번도 외국기업에게 승인 난 적이없음.

이건 무관용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 단 한번도 어겨진적이 없는 절차들이라
아무리 트럼프라 해도 패스 시켜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님.

그래서 전 한국 내 건조를 승인받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의 건조는 걍 가능성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