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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상고기각이면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된단 개븅신같은 판례를 발표하려는거 같고, 파기자판이면 대선후보가 날라가는 역사적 순간이라 생중계하는걸지도
(IP보기클릭)183.107.***.***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하기에는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쪽이 거의 정배라고는 하더라 방송이야 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니까 하는 거 같고 근데 요새 여러모로 상식이 뒤진 적이 많아서 기대 반 회의 반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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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선거법 존재 의미가 없는건데....헌재가 ㅂㅅ취급하는거 당해도 싸지
(IP보기클릭)49.170.***.***
그럼 진짜 대선개입 선거 운동을 해주냐
(IP보기클릭)49.170.***.***
역시 넘 빠른게 쎄 한 거군 ㅠ ㅠ
(IP보기클릭)183.107.***.***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파기자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건 밖에 없어서 진짜 극소수의 확률이고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파기환송인데 둘 다 유죄 취지니까 그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지금 전원합의체 들어간 시점에서 선고 기간까지 너무 짧으니까 일주일인가 그렇지 걸린 기간이? 그래서 상고기각이 정배라고 하는거
(IP보기클릭)218.236.***.***
파기자판 전례가 적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파기 자판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대법원이 검토해야지 법상으로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건데 자꾸 전례 들먹일 필요가 있나. 기대안하면 실망이라도 덜할까봐 그러나. 실망하는게 중요헌게ㅜ아니라 중요
(IP보기클릭)118.235.***.***
상고기각이면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된단 개븅신같은 판례를 발표하려는거 같고, 파기자판이면 대선후보가 날라가는 역사적 순간이라 생중계하는걸지도
(IP보기클릭)59.8.***.***
로제누스
이러면 선거법 존재 의미가 없는건데....헌재가 ㅂㅅ취급하는거 당해도 싸지 | 25.04.30 11:5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3.1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찢고 쑤셔!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 하기에는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쪽이 거의 정배라고는 하더라 방송이야 뭐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니까 하는 거 같고 근데 요새 여러모로 상식이 뒤진 적이 많아서 기대 반 회의 반 상태임 | 25.04.30 11:55 | | |
(IP보기클릭)49.170.***.***
상고기각 의견이 우세해 ?? | 25.04.30 11:57 | | |
(IP보기클릭)183.107.***.***
녹슨자전거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파기자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건 밖에 없어서 진짜 극소수의 확률이고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파기환송인데 둘 다 유죄 취지니까 그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지금 전원합의체 들어간 시점에서 선고 기간까지 너무 짧으니까 일주일인가 그렇지 걸린 기간이? 그래서 상고기각이 정배라고 하는거 | 25.04.30 12:00 | | |
(IP보기클릭)49.170.***.***
소린이광광우러욧
역시 넘 빠른게 쎄 한 거군 ㅠ ㅠ | 25.04.30 12:02 | | |
(IP보기클릭)211.187.***.***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전례나 상식을 바라면 안돼 | 25.04.30 13:53 | | |
(IP보기클릭)49.17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찢고 쑤셔!
그럼 진짜 대선개입 선거 운동을 해주냐 | 25.04.30 11:56 | | |
(IP보기클릭)119.203.***.***
(IP보기클릭)183.107.***.***
환송을 할거면 환송한 뒤 고법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 25.04.30 12:02 | | |
(IP보기클릭)119.203.***.***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관심도가 주목된 건이라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거라 방송도 역시 관심도가 높아서 한 거라고 보는 게 | 25.04.30 12:04 | | |
(IP보기클릭)218.236.***.***
파기자판 전례가 적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파기 자판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대법원이 검토해야지 법상으로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건데 자꾸 전례 들먹일 필요가 있나. 기대안하면 실망이라도 덜할까봐 그러나. 실망하는게 중요헌게ㅜ아니라 중요
(IP보기클릭)218.236.***.***
일본에는 파기자판이 드문 일이 아니라잖아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면 하는거지 대선 후보가 대선 직전에 형사판결 선고 앞두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뭔 전례 타령이여 | 25.04.30 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