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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약) 오늘 인용되면 윤석열이 항소할까 안할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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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66.***.***

BEST
헌법 소원이라는 것부터가 법률이나 사안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지는 건데... 헌법에 위배되어서 탄핵된 걸 헌법 소원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헌재는 원래 단심이고 상위 기관도 없으니 항소라는 개념도 없고.
25.04.04 09:38

(IP보기클릭)39.120.***.***

BEST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임.
25.04.04 09:36

(IP보기클릭)211.37.***.***

BEST
아 그렇구나 몰랐음
25.04.04 09:37

(IP보기클릭)121.158.***.***

BEST
지식이 늘었으니 조아쓰!
25.04.04 09:38

(IP보기클릭)223.39.***.***

BEST
9인 아니니 무효 주장 할 듯
25.04.04 10:19

(IP보기클릭)118.235.***.***

BEST
이건 단심제라 항소 불가능
25.04.04 09:41

(IP보기클릭)211.37.***.***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럭키비키
아 그렇구나 몰랐음 | 25.04.04 09:37 | | |

(IP보기클릭)121.158.***.***

BEST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지식이 늘었으니 조아쓰! | 25.04.04 09:38 | | |

(IP보기클릭)39.120.***.***

BEST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임.
25.04.04 09:36

(IP보기클릭)180.66.***.***

BEST
헌법 소원이라는 것부터가 법률이나 사안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지는 건데... 헌법에 위배되어서 탄핵된 걸 헌법 소원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헌재는 원래 단심이고 상위 기관도 없으니 항소라는 개념도 없고.
25.04.04 09:38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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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심제라 항소 불가능
25.04.04 09:41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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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아니니 무효 주장 할 듯
25.04.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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