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찢의 선거법 징역형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feat.위헌소송,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정관리 마법사]

찢은 결국 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계획은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소송 하거나 아예 법률개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할려고 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소송은 3년전에 이미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나왔고 재판지연 목적으로라도 위헌소송할텐데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 매우 높고(3년전에 이미 했으니깐)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나 혹시 국민의 힘에서 반란표 나오면 통과 가능한데.. 반란표 자체도 가능성이 없지만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아마 이 경우 거의 내전에 가까운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 시도 자체가 불가할 것 같음. 

여론조사를 해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찬반 물으면 7:3 정도 삭제 반대가 많을 것임.

즉, 찢은 선거법 1심 징역형 만으로도 매우 험난한 상황이라거지.

출처 : 내 생각

[F6F Hellcat]

이건 다같이 참고하게 탭바꿔도 괜찮겠다.

[루리웹-15536755]

ㅁㅊㄴ이지.. 당의 역량을 지 하나를 위해 사용하는...
저러는데 지지하는 개딸들도 ㅁㅊ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