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 라인사태에 대해 평소엔 일본문제에 차분하게 대응하던 페친들조차 라인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본쪽... | Facebook
라인사태에 대해
평소엔 일본문제에 차분하게 대응하던 페친들조차 라인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본쪽 기사를 좀 검색해 봤다.
이하는 그 결과로 알게 된 현시점에서의 내 이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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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알려진 것처럼, 작년에 라인야후가 데이터관리를 위탁해 온 네이버 계열사가 사이버공격을 받고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
났다.
2.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학계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석을 의뢰. 위원회는 네이버와의 상하관계 때문에 라인야후가 위
탁사인 네이버 측에 ‘안전관리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3.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 “의존”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구조를 포함한 <두 회사간 관계검토와 독립성 유지>
를 강력히 요청.
4. 그러나 라인야후는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고 다시한번 정부의 요청/경고를 받게 되었다. 하여 라인야후도 네이버로부터의 독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
우선 경영진에 임기종료 예정되었던 한국인 대표이사 대신(일본인 대표도 함께 그만둔다고)자회사 이사를 넣어 전체이사숫자에 일본인이 많은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영과 집행의 분리일 뿐, 신중호대표는 제품을 총괄하는 CPO로서 계속 집행에는 관여한다.
5.라인야후의 모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라인야후의전체지분의 64프로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지분을 양측이 반반씩 갖고 있다. 라인야
후는 자본관련 조치로 소프트뱅크가 50프로 이상 지분을 가질 것을 요구했고 소프크뱅크도 “한 주부터 전체지분까지”를 놓고 네이버측과 교섭을
시작했다.
6. 하지만 전 지분을 가져온다는 건 3조엔에 달하는 라인야후의 지분 중 30프로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 자금마련을 따로 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을 목표로 교섭중이다.
소프트뱅크 사장도 “우리도 뛰어들 수 있는 사이즈가 있다면서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로서는 “탈취”가 아니라 이익이 될지 고민하며 자금을 새로 넣어야 하는 ”투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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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사태를 맞아 국가정보유출을 걱정한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잘 안되고 있었고 , 그 이유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했거나 네이버가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이용회사에 “독립”을 향한 대책마련을 강력요구중>인 것이 현상황
이다.
그런데 한국측은 이 상황을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의 강탈/침탈시도와 그를 위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기업간 교섭이 현재진행중임에도 나서서
화부터 내고 있는 상황.
아성다이소가 일본기업의 출자를 받아 성공한 이후, 그게 불편했던 한국인들이 불편해 하면서 일본측 지분을 전부 한국측이 사들여 드디어 명실
상부한 “국민가게”가 되었다면서 좋아했던 것이 불과 반년전이다.
심지어 이번엔 단순히 물건이나 그에 따른 이익구조가 아니라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문제.
라인을 사용하는 일본정부가 국가관련정보까지 타국과 공유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불편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회사로서도, 소비
자들이 떠날 수 있으니 보통문제는 아니다.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근거 있는 불신”조차 “억압”이며 “강탈시도”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아주 가벼운 선동에조차 휘둘리게 만드는 것도
그런 불신이다.
화낼 땐 화내야하지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노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이 며칠 야후라인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네이버 역시 고민일 것이다.
라인사태에 대해 2
내가 직접 아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일본문제라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주의임에도 어제 글을 쓴 건, 또다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몇몇 분이 제기한 이견에 대해 반론을 가급적 짧게 쓴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하던 분에게는 참고가 되지 않겠지만,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 둔다. 이번엔 경향신문등 한국신문도 참조했
다.
(이 문제로 더 이상 토론하기엔 여력도 의욕도 없으니 이견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담벼락에 써 주셨으면 좋겠다.)
긴 글이니 정말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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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조치를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거나 적대적으로 보거나 다른 숨은 의중이 있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행정지도가
반복된 건 라인의 대응에 이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인야후는 서비스개발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위탁했다. 따라서 중국업체 직원에게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최소 4명의 중국인 기술자가 32회 접속했다는데, 중국에는 정부의 요청에 기업이 따라야 하는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정부에 일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라인은 중국이 일본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들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한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는 일본에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인야후는 첫 행정지도 조치 후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
다.
정부 관계자들이 라인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고 간주한 이유다.
—야후도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한 자체 검색엔진 개발 및 검증을 위해 네이버에 400만건 이상의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했다. 그 정보를 네이버
가 복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왜 우리한테만! 이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서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 <데이터 통제권>이 곧 경제 주도권이자 안보권
이 된 상황.
다른 국가들 역시 이미 이른바 디지털 빗장을 내걸고 있다. (일본이 경계하는 건 한국이라기보다 한국을 통한 중국으로 보이지만, 한국이라 해도
불편할 수 있는 건 사실.)
—라인은 라인-야후 경제권 구축을 위해 합병 후 ID 연동을 시도했지만 유출사건이 알려져 망설이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그 이용자 목소리를 앞
의 글에 번역해 두었다)
신뢰회복이 회사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라인은 결국 프라이버시 국제인증자격심사에서 불합격. 인증을 받은 기업은 참여국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국
제비즈니스를 전개 가능한 자격을 부여받는다는데, 라인은 통과하지 못한 것.
그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네이버와의 너무 친한 관계를 라인의 신뢰회복의 걸림돌로 봤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자본구조변경을 포함한 조치 마
련을 요청한 배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동남아시아 포함 2억명이 사용하게 된 건 네이버만의 공적이 아니다.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가 모두 친일적인 나라라는 사실이 증명한다. 실
제로 “일본을 발판삼아” 이룬 것으로 한국기사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허용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태의 이같은 “원인” 과 그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고려하
지 않은 생각이다. 같은 잘못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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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둘러싼 과정이 부당하다고 네이버가 느꼈다면 진작에 나서서 먼저 언론플레이를 했을 것이다
당사자인 네이버가 억울하다거나 분노한다던가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선 게 이번 사태에서의 가장 큰 아이러니.
마치 애들은 (이유 있어)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나서서 싸우는 격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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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인딴에는 이성적으로 볼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말이지.... | 24.08.17 22:2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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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rine Rembran
그런 거 같더라... 내가 봐도, 어딘지 나사가 빠져 보이더라 | 24.08.17 22:4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