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も「キックバック」では? 自民に献金し、自衛隊に戦車を納める三菱重工が防衛省の会議メンバー: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4일의 참원 예산 위원회 에서는, 자위대의 전차와 미사일 생산을 수주하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자민당 에게 정치 헌금을 하여, 경영 간부가 정책
에 영향을 준 방위성 유식지 회의 멤버를 맡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질의가 계속 되었다. 입헌 민주당의 츠지모토 키요미씨는, 이해 관계자를 유
식자 회의에 넣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 라고 추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부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히
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총리 :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츠지모토씨는, 방위성, 자위대의 전 간부와 대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총 17명으로 구성을 한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에 관한 유식자 회의"의
멤버에 미츠비시 중공의 미야나가 슌이치 회장을 선정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시 했다. "방위성과 이해 관계자가 아닙니까? 기업을 위해서도 이해
관계자는 넣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지적했다. 총리는 "실제로 방위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는 쪽으로 부터 의견을 듣는 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
다"라고 주정했다.
방위력을 발본적인 강화에 관한 유식자 회의 2022년 12월에 각의 결정을 한 국가 방위 전략에 명기가 된 "전략적 기동적인 방위 정책의 기획 입
안 기능의 강화"를 위해, 방위성이 올해 2월에 설치했다. 좌장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명예 회장이다. 민간 기업으로 부터는 미츠비시 중
공 이 외에도, NTT회장, 요미우리 신문 그룹 본사 사장도 참가했다. 사카키바라 좌장은 첫 회합에서, 엔저와 물가 폭등 등을 계기로, 방위비의 보
다 더 증액을 하는 걸 검토 하도록 제기했다. 회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이며, 훗날, 의사 요지가 공표가 된다.
이어서, 츠지모토씨는, 자민의 정치자금 담체 "국민 정치 협회"에 대한 미츠비치 중공의 헌금액을 질문했다. 총리는,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가
공개가 된 2020년부터 22년에 "똑깥이 3300만엔의 기부를 받고 있다" 라고 하여, 3년간에 총 9900만엔 이라고 답변했다.
츠지모토씨는 "나라의 근간에 관련이 된 방위 정책의 회의에 이해 관계자를 넣어서, 다액의 발주를 하여, 자민당이 정치 자금을 받는다. 마치 환
수가 아니냐?" 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기업과 단체 헌금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총리는 유식자들과 함께, 당 소속 의원의 논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를 설명해서 "특정의 기업으로 부터 기부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강조했다. 츠지모토씨는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정책에 영향을 주는 유식자 회의의 위원에 두는 모순이 있
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라고 추궁을 했지만, 총리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위 산업의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인 일본의
방위력를 고려 해야만 한다" 라고 반론했다.
◆미츠비시 중공 : 이익 유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키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후카자와 마사키 방위 장비청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미츠비시 중공에 발주를 한 장비품은, 전차와 호위함,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에 사용이 되는 국산 장사정 미사일의 개발 등으로, 13~23년도의 계약액은 총 4조 2000억엔이다. 계약액의 순위는 22년도까지 7
년 연속으로 탑이 되어있다.
미츠비시 중공은 본지의 취재에, 미야나가 회장의 유식자 회의에 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로써는 이익 유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라고 답변했다. 자민당 측에 정치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써 중요성을 있다고 하는 경단련의 견해에 찬
동을 하며,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IP보기클릭)119.196.***.***
웃긴건 저렇게 돈을 발라도 떨어짐ㅋㅋㅋ(차기 차륜장갑차에서 떨어진 미쓰비시의 전술장갑차)
(IP보기클릭)218.146.***.***
오우 쉣........ | 24.03.05 20: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