繰り返す「在日特権」論は100年前のドイツと同じ 社会保障の行き詰まりを「あいつらのせい」に転嫁: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뿌리깊게 반복이 되는 재일특권 이라고 하는 단어... 하지만, 세제면에서의 특권에 대해서 국세청은 2월 28일, 국회에서 없다 라고 못 박았다. 작
년 11월에는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원의원이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라고 X(구 트위터)에 업로드를 하는 등, 보수계 국회의원과 넷 우익들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은 멈추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식으로 부정을 한 모습니다. 스기타씨를 포함한 비자금 의원의 문제가 질의를 받게 된 정치윤
리 심사회 개최를 한 날에, 정말로 특권은 있는지 생각을 해 봤다.
◆국세청이 국회에서 확실히 부정....
"국세당국이, 대상자의 국적과 특정의 단체에 소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특별한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재일특권에 대해서 "없다" 라고 답변을 한 국세청의 타하라 과세 부장 =중의원 인터넷 심의중계의 동영상 에서
재일 코리안들에 대해 증오를 부추기는 악질적인 선동으로 알려진 재일특권에 대해서 논의가 된 28일의 중원 예산 위원회 분과회 였다. 타카하
시 히데아키씨(일본 유신회)가, 세제면에서의 우대 등이 있는가? 등으로 질문을 하자, 국세청의 타하라 요시유키 과세 부장은 딱 잘라서 부정했
다.
타카하시씨가 "조선 총련(재일본 조선인 총 연합회)거나, 그것에 관한 법인 및 개인으로도 일절의 우대 조치는 없었는가?" 라고 거듭해서 질문을
하자, 타하라 씨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특정 단체나, 그 회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 적은 없다" 라고 못 박았다.
재일특권은, 재일코리안이, 일본사회에서 우월적인 "숨겨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풍문으로,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재특
회) 등이 주장을 해 왔다. 내용은 허위 정보뿐이고, 인터넷 검색 동향을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14년을 정점으로 세간의 관심은 옅어져
갔다.
◆스기타 미오씨의 "존재한다" 발언으로 재연되다.
하지만, 특정민족 등에 여러 차례 차별 발언으로 알려진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원의원이 작년 11월, X(구 트위터) 에서 재일 특권은 "실제로 존
재 합니다" 라고 게시물을 올려서 비판을 받는 등, 그 단어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제까지도 특권의 존재는 어지간하면 부정을 받아왔다. 재특회가 대상으로 들어 온 재일코리안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특별 영주 자격"도
그 중 하나이다. 1991년의 출입국 관리 특례법으로 정해져서, 일반의 영주자와 틀리게, 입국심사시의 얼굴 사진의 촬영과 지문 채취 등이 면제
되었다.
한류 가게와 한국 요리점이 들어서 있는 신오쿠보 에서, 욱일기 등을 들고서 시위 행진을 하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2013년 3월 17일. 신주쿠 구에서
이런 것들은 특권 인 건가?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 논의가 된 2014년 10월의 참원 내각위원회에서, 야마타니 에리코 국가 공안 위원장(당시)는
"특별 영주자격은 특권이 아닌, 법률과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것" 라고 답변했다. 당시, 재특회 관계자와 같이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문제시 되었
던 야마타니씨 조차, 특권은 말하지 않았다.
◆특별 영주자격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다시 돌아가서 출입국 재류 관리청엑 묻자, 담당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얘기로, 우대와 특권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라고 얘
기했다. 일본은 1910년에 한일 병합에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써, 노동력으로써 일본의 탄광 노동 등에 종사를 시켰다. 하지만, 패전후인 52년
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가 되자, 재일 코리안들의 일본국적은 박탈되었다.
이미 일본에 생활기반이 있는 재일코리안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도록 한국 정부와 논의를 했다. 그 자손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된 것이 특별 영주 자격 이었다. 앞선 담당자는 "일본에 정주성이 강한 것고, 일본 국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배려는 필요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반의 영주자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다" 라고 설명했다. 생활보호를 둘러 싼 문제에서도 재일코리안이 우대를 받고 있
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시금 얘기를 하자면, 후생노동성 보호과에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특별 영주자이니까, 신발을 신긴 적은 없다. 일본인과
같을 수 있도록, 지급 요선에 합치를 하면 나가고, 하지 않으면 안 간다" 라고 부정했다.
◆"황당무계한 선동, 입 밖으로 내는 국회의원이 있는 게 놀랍다"
재일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다시 보이는 견해에 대해서,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코이치씨는 "원래부터, 이 얘기를 다시 가지고 오는 사
람이 있는 것에 놀랍다. 황당무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밖에 못 하겠다" 라고 절규한다.
그런 다음에, 재일코리안의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많은 재일 코리안이 일본국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우대조치가 존재를 한다면, 일
부러 일본국적을 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외국인 참정권이 없고, 정치 참획의 기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쪽이 더 문제이다" 라고 지적을 한다. "소수자가 이러한 차별을 호소를 하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장이 횡행할
뿐이다. 현대에 있는 차별선동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 차별을 위한 망상과 선동을 이용해서 모은다. 인종차별의 방식
넷 우익 안에서는, 과거에 일부의 자치체가 진행을 했었던 재일코리안에 대한 세금의 감면조치를 "특권이다" 라고 지레짐작 하는 소문도 있다.
야스다씨는 "식민지 시대의 국적을 일제히 박탈을 받았고, 패전 직후에는 사회 보장으로 부터 배제받은 무권리 상태였다. 행정에 의한 필요한 조
치이며, 그것을 특권도 그 뭣도 아니다. 재일코리안을 차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망상의 산물과 인터넷 상의 선동을 이용하여 모으기 위한, 형식
적인 이유를 만들고, 무장을 해서 차별의 정당화를 계획했다. 그것이 인종차별의 방식이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재일특권을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인터넷 상에서는, "실질적인 특권 범벅이다" "통명 악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마포(생활보호) 재일에 우선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게시물이 흘러 넘친다. 이러한 배외주의적인 행동의 원천은 무엇
일까?
"재일 특권은 없다" 라고 못 박은 국세청이 들어있는 청사 카스미카제키 에서
"증오는 애국심에서 발휘하는 게 아닌, "정부는 나를 중요하게 하는 가?" 라고 하는 불안감의 뒷받침 일까?" 라고 언급이 되는 건,코마자와 대학
의 야마자키 노조무 교수(정치이론)이다. "사회보장과 안전 보장의 막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나라에게 버림을 받을 우려가 잠재의식 중에 있다.
그 점이 일본인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배제로 향하고 있다" 도쿄 조형대학의 마에다 아키라 명예교수(인권론)은 "일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본래라면 얻었어야 하는 이익이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배경에 있다. 얕잡아 보던 구 식민지 출신자에 눈을 돌려서, 그 왜곡된 감정을,
"저녀석들 때문이다" 라고 전가를 시키고 있다. 100년전의 독일에서도, 유대인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했었다. 세계 중 어디를 가더라도 일어나
느 현상 형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 "특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본래라면, 정치가는 이러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2년에 스기타씨를 총무 정무관으로 기
용을 하는 등, 자민당 당내에서는, 저지를 하기는 커녕 용인을 하거나, 박차를 가하도록 움직이거나 발언이 끊이지 않았다.
마에다씨는 "일부의 지방의원 에게도 배외적인 소문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지만, "차별을 할 생각은 없다" 라고 하는 변명이 아무렇지 않게 통
하고 있다. 역사인식의 다른 것만으로 그치게 되고, 논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채로, 차별과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
2월 29일부터 기시다 총리 일행들이 출석해서 시작이 된 정윤심 에서는, "정치자금은 비과세" 라고 한 정치가의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질의를 받
고 있다. 아베파로 부터 기부를 받아서 1564만엔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불기재를 했던 스기타씨, 스기타씨를 중용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
름을 짊어진 아베파의 간부들은 비자금 의혹에 휩쌓여 있다. 존재하지 않는 특권을 주창하거나, 묵인을 해온 측이, "정치자금 특권"을 고수해 왔
다.
야마자키씨는 얘기를 한다. "정치가 에게는 "특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든 적든 있는 게 아닐까? 특권을 가져서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줄을 대면서, 기묘한 행보나 선민의식이 희미하게 보인다. 정말로 왜곡된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