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출산 후 식물인간된 20대 딸, CCTV 삭제되어 패소... 판결문 공개.jpg

[데드풀전사]

[루리웹-4718099368]

의새 저 씹새들 매번 환자들 디지건 말건 아 괜찮아요 그냥 참아요 하는거 입버릇 되어서 언젠가 초칠줄 알았음.
cctv기록 없으면 관리책임 물어서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해야 하는거 아니냐? 시벌롬들

[청새리상어]

증거 인멸 이전에 일단 입증이 불가능하단거긴 한데

[청새리상어]

아무튼 뭔가 뒤 캥기는 애들이 이 악물고 증거인멸시도 하는게 다 이런 이유지

[데드풀전사]

판결문 보면 cctv 유무가 아니라 환자 측은 의사가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상호소 직후 2분만에 의사가 왔다는 것, 이후 10분 후 119를 호출한것이 전화 기록으로 남아있어 환자 측이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정한거긴 함

[루리웹-4718099368]

반대임. 입증 불가 이전에 증거인멸이 문제지.
그 논리면 무죄 추정이 우선되니까 님들 일단 증거 묻어요! 하는 꼴임.

[루리웹-4718099368]

아래 댓글에 'cctv가 문제면 그럼 왜 증거인멸 얘기는 판결문에 없냐' 고 우기는 아재가 있어서 덧다는데,
증거인멸죄는 '타인' 의 증거인멸만 해당하고 본인의 증거 인멸은 방어권으로 보호받아서 그럼.
그러니까 전혀 구성요소가 다른데 판사가 cctv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건 어불성설임.

[루리웹-4718099368]

댓삭하고 튀었네 시불롬

[로보트택견V]

판결문 보면 환자가 의료진에게 숨차다고 하거나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하네.
그런 말을 했다는건 유족측의 주장이고 그걸 입증할 근거가 그없어서 패소한듯

[로보트택견V]

스스로 증거인멸 한게 죄가 되진 않지만 그런 정황이 보이면 구속수사가 원칙임. 구속수사 하지않았다는 것은 증거인멸로 보지 않는다는거야

[킁카킁카킁카]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게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는건데 아타깝구만

[쿠온지 아리스]

증거를 병원에서 다 만질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 기울여지긴 했지 저울이

[데드풀전사]

판결문 보면 cctv 유무가 아니라 환자 측은 의사가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상호소 직후 2분만에 의사가 왔다는 것, 이후 10분 후 119를 호출한것이 전화 기록으로 남아있어 환자 측이 법원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정한거긴 함.

[칸다군]

cctv는 유가족이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당직자가 안왔다 <- 이거 하나만 언급되고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언급 안되는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법적공방이 성립 안될 정도로 문제될 여지가 없었거나
커뮤에서 돌아다니는 중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을듯.
저 사건반장이 커뮤글 렉카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자기전에 양치질]

판결문 다 가져오다니 처음 보는 고성능 렉카 ㄷㄷ

[모리야스와코]

3줄 요약이 없어서 범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고성능 렉카

[데드풀전사]

비추맞아서 걍 지워질듯

[Happy Circuit]

ㄹㅇ 이정도면 8기통 트윈터보 렉카인듯

[토르갑옷땃쥐]

의룡인이 또,,,,

[쾰른 대성당]

결론은 죄를 지었다는 물증이 없어서 무죄라는거네

[非우로부치식전개]

딱 보이네
폐색전 소견

대체 어느 미친 의사가 오퍼를 맡겼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미

[非우로부치식전개]

인마 대통령 이야기와 오퍼맡았던 의사 소견과 무선 상관인가

의료적 과실치사는 정치와 엮일 주제가 아닌데 뭔

[Huntr/x]

증거인멸이 관해서 관대한 사법부와
증거인멸을 하고도 멀쩡한 싀발놈들과
그걸 정치 이슈라고 난리인 이 상황 ㅋㅋ
천룡인들은 서로 똥꼬 할짝이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걸 분리하라고 그러면 애초에 못 이기는 싸움이다 ㅋㅋ
우리들이 분노할 가도 없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되는거야
이걸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
정치인 뿐이지...

[非우로부치식전개]

그건 현장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대다수를 모욕하는 말이지

어디 사람 살리는 직업만 필사적인가

니가 안보이는 구석에서도 필사적인 곳은 어디에도 많고 언제든지 있으니 모욕적인 말은 자중해라

[Huntr/x]

정치 이슈 분리가 논제였던거 같은데?
나의 대다수의 착한 의사분들 모욕이 아니라...논제 벗어나지 마라
심지어 네가 던진 논제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 이슈라며 호소할 곳마저 막아둔 상태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임?
그럼 대체 헌법소원은 왜 한거임
게임에 왜 정치 이슈 끌어들임?

[폭군 네로]

좀 이런 건 ㅂㅇㄱ 가서 해라 니 혼자만의 주장이 옳은 게 아냐

당장 근본 개선을 하자 vs 급한 불은 끄고 천천히 바꿔나가자의 선택지 중 뭐가 옳고 그른지 누가 판단함?

[ParcManther]

니가 그 탓 하는 사람이 수술실 CCTV 설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기억에 없나 본데

작작 하고 북유게 가서 얘기하라고 여기서 이러면 뭐 되는 줄 아나

[Huntr/x]

ㅋㅋㅋ 북유게 ㅋㅋㅋ

[Huntr/x]

개 웃기네
Cctv삭제가 주요 요점인데?
그 탓 하는 사람이 cctv는 적극적으로 밀어부치고
증거인멸은 생각 못했나 보네...
근디 그걸 사법부가 하도 되는거라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ㅋㅋㅋ
미안 앞으로 이런 이슈 있으면 ㅁ 관심으로 지나갈게
분노하면 뭐하냐
다 정치 이슈인데 ㅋㅋㅋ

[로봇왕위잉치킹]

걍 북으로 꺼지라고 그러니까
꼭 이런 놈들은 지네만 깨어있는줄 알아요
나도 잘 아니까 남유게에서 꺼지시라고

[말자랑지]

어이 아저씨 정치글 금지라고
정신좀 차려

[각오한자는행복하다]

생각잘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있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p3go]

무관심으로 좀 지나가라
보는 사람들 복창터지니까

[Tae.Garam]

정치적으로도 연결되는 고리는 어느 사회적 이슈에나 다 있어요. 그걸 이해 못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한 정치와 관련된 불판이 열리면 게시판의 유지가 어려우니
그에 대해서는 북유게에서 가능하게끔 규칙이 정해진거에요. 그게 이 곳의 규칙인거에요.
이미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서 생긴 규칙인거라구요.
혼자서 그걸 이해못하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해봤자 공감을 받을 수 없는거에요.

[아리아넨도제발]

북으로~

[Colony*]

북으로 꺼지시고

[처음부터]

cctv 도입 무조건 해야한다. 실수 하지말라고 돈 많이 주고 수술하는데

[루리웹-4718099368]

이 사건은 cctv만으로 다 해결이 안된다는 증명임.
일반적으로 2주정도 기록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5일만에 다 지웠다는건 명백한 인멸임.
증거 손 대면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패널티 먹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처음부터]

ㄹㅇ

[하루이사]

있어도 지우면 됨. 그리고 그거 대비로 희생양 하나 준비해놓고 이사람이 멋대로 지웠다고 하면 되기도 하고...

[모라고하냐]

기록 유지는 강제상항이 아니라서...
cctv 라는게 참 그럼 오래 보존하면 개인정보에 침해된다그러고
짧게 보관하면 이런 사건 터질때마다 기록 지워지고

[루리웹-4718099368]

그래서 회색영역인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거.
수술실 이슈도 설치 의무화하면 뭐 함. 지우면 끝인데 ㅋㅋ

[칸다군]

판결문에 cctv삭제됐다는 내용이 없음

[호모 심슨]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ㅎㅎㅎㅎㅎㅎㅎ

[LunarRover]

의새 판새 환장의 콜라보.. 지들은 천룡인이라 생가하는 사람들이라..

[루리웹-4718099368]

적어도 이 건에서는 판사도 뭐 어쩔 수 없음.
나름 전문가 의견 참고하게 되어있는데, 이 전문가라는게 또 의사임.
의사 입장에서 다른 의사 불리하게 증언해봐야 아무 이득 없으니 걍 지들끼리 편들고 악순환인거.

[rusanstar]

노인네들 의사한테 찍히면 위험해서 찍소리도 못함 ㅋㅋㅋ

[에르타이⚓]

의룡인들이 사적제재를 받아서 칼빵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루리웹-1159992349]

2년정도 쉬었으면 더 쉬어라 이런 똥통에 굴러들어오지말고

[다이얏호~]

아내는 식물인간
가족은 소송비로 경제파탄

와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 났구나

[시엘라]

와....얘 작성글 느낌표 개쩐다

[샤아WAAAGH나블]

저긴 어디병원인지 까발려야지

[라이트트윈스]

괜히 의룡인 타령하는게 아닌듯. 법조계 사람들보고 법룡인, 판룡인, 검룡인이라는말 안쓰잖아요?

[키리야 아오이☆]

근데 법조계도 묶어서 천룡인 취급은 꽤 할텐데

[루리웹-3529258267]

법룡인이란 말 많이 씀... 특히 검찰이 지들끼리 기소 안 할 때....

[루리웹-208877139]

의새 판새 싹다 조지는 수뿐이 없겠다

[던맬]

내가 가족이면 법조차 내 편을 안들어주는데 내가 법을 지킬 이유가 있나...? 하고 안좋은 오만생각 다 들듯

[루리웹-412845665]

씨씨티비 지웠으면 인정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 의무기록유지기간 있는데 걍 지운거잖아? 처치는 했다고 주장하는거지 씨씨티비 없으니 확인할 길도 없고.

[데드풀전사]

판결문 보면 알겠지만 병원 전산에 전화 기록으로 2분 후에 의사가 회진 오는 내용이 있는데 환자 측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이후 법원이 환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판정한거임. 이건 cctv가 없어서 모르는게 아니라 전화 기록으로 판정한거

[1121]

아이고...이젠 사적제제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루리웹-412845665]

기록이라는건 조작이 가능함.
씨씨티비를 왜 지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제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데?
씨씨티비도 삭제했는데 제출한 기록은 어떻게 믿고?
유리한 정황만 남기고 삭제하고 제출한 거 자체가 구린데
아무튼 전화기록에는 회진이 있으니까 의사가 실제로 회진했을거고, 씨씨티비는 없지만 병실에 의사가 갔을거니까 안왔다는 입장은 거짓이다? 그게 웃긴거임.

[루리웹-412845665]

아무튼 사법부는 믿을게 못되고 억울하면 걍 사적으로 복수하고 형 받는게 빚이라도 안진다는거 알려주는 케이스인듯

[데드풀전사]

응급실 전화는 저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보낸 기록이라 그거까지 조작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데드풀전사]

무엇보다 119 전화를 조작하려면 병원만 매수하는게 아니라 구급부대원들과 119 국가 전화 담당자도 매수해야함

[루리웹-412845665]

실제로 가는거랑 전화랑 동일한지는 어떻게 확인함?
기록한대로 다 하면 안전관리 계획서는 가라로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함? 그걸 믿어야되나?
솔직히 씨씨티비가 제일 직관적으로 교차검증이 가능한 기록인데 지웠잖아? 왜 지웠겠어 의무기록보존기간이 최소 한달일텐데, 그런 정황은 무시하고 증거로 남은 기록이 이거니까 이것만 볼께요는 걍 사적제제하라는거지.
재판하면 빚만지고 억울할꺼니까
걍 눈치껏 하라는 거잖아?

[데드풀전사]

뭔가 오해한거 같은데 나는 사법부의 판단을 해석한거지 딱히 뭐가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게 아님. 사법부는 그냥 119에 이송 기록 있고, 자기 병원도 아닌 국가 의료 관리 시스템인 119를 의사 한 명이 조작했다는 가능성은 배제한거지.

[루리웹-412845665]

그리고 병원 관련 사건들 보면 알겠지만 증거 조작하다 걸리거나 자료 안내고 파기하고 처치하는 기록지 시간별로 적는데 나중에 고치는거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나옴. 병원이 낸 기록이 맞는지 확인할 병실 씨씨티비기록이 일주일만에 지워진게 우연일까?

[잠수함정]

쭉 읽어봤는데 남편은 3시 23분부터 콜 하고 CCTV에 손도 흔들었는데 안 와서 53분에 당직실로 갔다. 병원은 53분에 당직실에 부르러 왔길래 갔다라고 서로 주장하는걸
판사가 23분부터 불렀다는걸 입증할 수 없다고 병원 편을 들어준거라
CCTV 있으면 이전부터 불렀다는걸 입증할 수 있었을 거라는게 원고의 억울함 포인트인것 같음.

[루리웹-8095934848]

CCTV에 삭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판사가 '폐색전증' 분만 이후에 식물인간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했나, 안 했나가 주요 쟁점이잖아.

13~15페이지라도 정독 해보고 CCTV 삭제가 주요 포인트인지 생각을 해보셈. 내가 보기엔 원고측이 무언가를 빠뜨리거나, 소홀히해서 폐색전증에 이르렀고 그러한 증거가 CCTV에 담겨있다는 나올 각이 안 보이는데.

분만 이후 처치에 대해 CCTV로 전부 검증되는 분야도 아니고 cctv 삭제에 포커스를 두지말고 한 번 정독 해보시는게.

[루리웹-412845665]

서로의 주장이 상반됨. 피해자측은 불러도 안오고 방치했다, 병원은 부르러 온 시간이 늦었다.
불렀는지 안불렀는지 확인가능한 병실cctv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있지만 아무튼 삭제됨.
그 시간차이가 30분정도임.
30분동안 적절한 처치를 하면 좋아질 수 없는 증상인가?
cctv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삭제되었을까? 삭제하면 불법인데.
병원측과 유족측 주장이 다른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훼손시킨건 뭘까?

[루리웹-8095934848]

아니 판결문 보면 알 수 있는데

병원측에서 분만 이후의 '폐색전증'같은 후유증을 경계해서 수액 놔주고, 압박 붕대 해주고, 걷기 운동하고,

사건 당일에도 어지럽다는 주장에 보고 안하고 물 마시라며 방치했다는 주장과 다르게 의사가 수액 처방해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써있잖아.

병원측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받았기에 무죄를 받았다는 결론이 안 보임?
애초에 판결문 보면 유족도 병원도 cctv안걸고 넘어지는데 렉카 사건 반장이 삭제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마냥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음?

[루리웹-8095934848]

9페이지의 2번 항목의 '원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경과관찰의무의 소홀함.
폐색전증의 조기진단 및 처치상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

여기 어디에 cctv가 주요 증거로 들어갈 여지가 있음?
내가 처음에 말한 항목들이 병원측에서 제시하고, 원고에 대해 반박한 예방 조치잖아.

애초에 원고도, 판사도 사건 발생 당일 '왜 늦었나'가 아니라 '폐색전증'을 병원이 예방 조치를 했는가, 소홀히 했는가가 주요 쟁점이라니까.

[잠수함정]

좀 잘못 읽고 있으신것 같은데 왜 늦었냐가 쟁점이 아닌 이유는 판사가 늦었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30분동안 안 왔어도 문제 없다가 아니라 23분에 경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는 53분부터 경련했다는 병원의 편을 들어준거.

[rusanstar]

그러면 유죄추정의 원칙이잖아.

[あかねちゃん]

이럼 이제 합법적 증거 조작에 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할 수가 없다는 꼬리표가 붙는 셈이네

그리고 산모는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자연사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법이 왜 계시는가 모르겠네

[라스트리스]

한국에서 의사는 명백한 상위계층이지. 법에서 보장하는.

[명왕4]

판사야 증거만가지고 판단할수밖에 없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뭐

[Professor]

판결문 보면 왜 법원이 의사 손 들어줬는지 나오는데
다 의룡인 탓만 하는거보면 산부인과랑 소아과는 확실히 힘들기는 해

[소총병]

당연히 법원은 남아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니깐 그렇ㅈㄱ

[루리웹-4718099368]

CCTV 지운건 이 악물고 거품물고 부정하는거 안 힘들어?

[Professor]

1. 여기서 말하는 cctv는 무슨 cctv?
2. 애초에 수술실 cctv 말하는거도 아니지만 이건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전 사건임.
3. 폐색전증이 분만실이나 수술실에서 과실로 생기나 -> 노. 운명에 가까운 운빨
4. 빨리 달려오면 살렸을까 -> 모름
5. 하지만 보호자는 환자를 방치했다고 하고 의사는 곧바로 달려왔다고 한다. --> 이게 쟁점. 이 부분에서 cctv가필요한듯

근데 의사쪽에서 조작가능한 의무기록은 논외로 치고
나머지 정황도 의사가 오래지 않아서 환자보러 왔다는게 진실에 가깝다는게 저 판결문인데

[AABBCCDD!]

그치만 5층에서 6층 거리를 30분 걸려서 왔다는 건 좀 이상하잖슴

[로보트택견V]

기자 판사 의사 경찰 등등 적을 정해놓고 얘네는 무조건 욕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시작하거든.
옳고 그른게 중요한게 아님. 혐오 대상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욕만 해야 정의임

[루리웹-6174442058]

청색증이 왔는데 물을 먹으라 했다고?

[자유의날개]

판결문 보고 새로고침 했더니 존나웃기네 ㅋㅋㅋ

[마하루비]

저럼 어쩔 수 없지.
부인과 이혼하고 사적으로 복수하는 수 밖에

언제나 똑같더라고
누군가 죽어야 바뀌는 법이라면
이젠 힘 있는 의사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

[랔낟]

이건 지금 핫한 수술실 cctv가 아니고 수술 후 예후 관련 병동cctv건인데... 댓글은 대부분 수술실 cctv로 생각하는것 같네

[데드풀전사]

몰?루

[하루하루 하루룽]

법이 저따구니 대중들이 사적제재 사이다물에 열광하는거지.

[데드풀전사]

같은 사건 맞고, 판결은 애초에 cctv의 유무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데드풀전사]

ㅇㅇ 실제로 cctv 얘기는 사건반장에서만 나온거고 법원에서는 애초에 그다지 다루지도 않았음

[루리웹-4718099368]

당연히 CCTV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니 얘기가 1도 없지.

[루리웹-4718099368]

증거인멸은 혐의가 달라집니다 아재요.

[루리웹-4718099368]

그러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뇌피셜 펼치셔야 아무 의미 없다고요.

[루리웹-4718099368]

혐의1 : 의료과실
혐의2 : 증거인멸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이라는게 이해가 어렵나 봅니다. 걍 우기면 법이 님 입맛에 따라 바뀌는거 아님.

[칸다군]

아님. 증거인멸이 의료과실을 덮기 위해 행해졌다고 하면 당연히 정황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근데 판결문에는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당직자가 안왔다고 유가족이 언급했다는 주장만 있지
증거인멸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건 cctv기록이 삭제됐다는게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 못했던지
판사가 보기에 판결문에 넣을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일이었다는거임.

[바트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게 의룡인이라는 사실을 대통령 스스로가 입증해버린 상황에 의사를 상대로 뭐 할려는 시도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하는 현실이 되어버림

[루리웹-4713035314]

[Castor]

판결문으로 봐선 원고측 진술이 앞뒤 안 맞는 부분도 있네

[루리웹-4718099368]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cctv를 까 봐야 하는데 지워버림 ㅋ

[루리웹-4713035314]

댓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