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유게.
문화재 혐오 쿨이 돌았으니 과거 짤을 가지고 와서 추천 좀 끌어볼까?
이런 글에 달린 댓글은 일반적으로 다들 비슷비슷하다. 길게는 몇년, 짧게는 몇달 차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댓글의 유형이 비슷할까?
1. 유물이 나오면 나라에서 보상안하고 땅주인한테 다 청구함.
2. 건설 중에 유물이 나오면 다 깨서 파묻는게 맞다.
레파토리가 비슷한 이유는 솔직히 재미보단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 두가지 관련한 문화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유물이 나오면 땅주인이 돈을 다 낸다?
일단, 유물이 나오면 부분은 2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돈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문화재를 발굴해야하면, 우리나라는 나랏돈으로 보다 정확히는 복권기금으로 문화재 발굴을 해줌.
그걸 담당하는 곳이 '국가유산진흥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이라는 기타 공기업임.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어떤 기준으로 몇평까지 발굴해주는지 나와 있음.
<사이트 일부캡처>
다들 몇년도에 이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음.
팩트는 유물이 나오는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임.
유게이가 만약에 어느 땅에 집을 짓고 싶다면, 건설사무소가서 설계도면을 받아오고, 시청이나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짓겠지?
이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은 이 지역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수도 있으므로(문화재 지도상의 위치에서), 국가유산청의 공사 허가를 득해오시오. 하고 명령을 내림.
즉, 건축허가를 받고 싶으면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고나서 이 곳에는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라는 허가를 국가유산청(前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이걸 안하고 땅파다가 유물이 나왔다? 미허가 건축을 하는거니까 고소고발당함.
이렇게 오늘도 유게에 문화재 관련 정보를 풀었다만... 이전에 전라도 관련해서도 다시 베스트를 가는거보면 쓸모없는 짓일지도 모르지만, 한명이라도 더 알면 좋을테니까 글을 썼다. 루팡도 같이하면서.
(IP보기클릭)222.235.***.***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면서 반박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림. 아니 대체 어디서 다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똑같은 내용만 쓰고 있어
(IP보기클릭)119.71.***.***
사람들이 싫어하는건 "문화재 때문에 내 (정당한)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기약없이 방해될지 모르는 위험성"이라.
(IP보기클릭)1.236.***.***
비슷한 걸로는 제주도 등 국내 여행 혐오가 있다.
(IP보기클릭)112.217.***.***
아 유산청 허가가 있어야 건축을 할수있는거구나..
(IP보기클릭)119.71.***.***
문화재 발굴 때문에 방해되는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위기지. "문화재 나오면 내가 더 이익되게 해줘"가 아닌 이상 계속 싫어할 가능성이 높음.
(IP보기클릭)61.82.***.***
매번 지적하기도 이젠 귀찮아서 걍 이제는 대꾸도 안함
(IP보기클릭)118.235.***.***
허가 받고 공사하다가도 문화재 떠서 그거 발굴하느라 공사 멈춘 사례는 엄연히 존재함 발굴비용부담을 국가가 하게 된게 2020년이라 카니까 그걸 제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하는 다른 비용이 문제임. 내가 당장 여기서 뭘 해야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 땅을 아무데에도 못쓰면 그것도 비용 발생하는거고, 계약 문제가 얽히면 또 문제가 됨 그런 문제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걍 묻어버리는거지, 저런다고 다 불법이라는건 너무 몰아가는거임
(IP보기클릭)112.217.***.***
아 유산청 허가가 있어야 건축을 할수있는거구나..
(IP보기클릭)220.71.***.***
(IP보기클릭)222.235.***.***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면서 반박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림. 아니 대체 어디서 다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똑같은 내용만 쓰고 있어
(IP보기클릭)61.254.***.***
인터넷 정보가 무서운게 "누가 A라고 이야기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나는 A라고 들었어"라고 하는게 정상인데 마치 지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정보인양 "이건 A야" 라고 떠들고 다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A라고 하는게 상식적인갑다" 하고 앵무새 처럼 읊음 | 25.02.06 16:08 | | |
(IP보기클릭)220.123.***.***
(IP보기클릭)220.123.***.***
잘 몰랐던거 하나 배워가네 | 25.02.06 16:01 | | |
(IP보기클릭)112.148.***.***
(IP보기클릭)119.71.***.***
사람들이 싫어하는건 "문화재 때문에 내 (정당한)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기약없이 방해될지 모르는 위험성"이라.
(IP보기클릭)119.71.***.***
나15
문화재 발굴 때문에 방해되는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위기지. "문화재 나오면 내가 더 이익되게 해줘"가 아닌 이상 계속 싫어할 가능성이 높음. | 25.02.06 16:02 | | |
(IP보기클릭)106.101.***.***
문제는 국가 특성상 그걸 맞춰줄수도 없으니 뭐 | 25.02.06 16:11 | | |
(IP보기클릭)211.235.***.***
사실 똥밟는 다는 느낌을 지울순 없지. 대체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엄청나게 소비하는거니까. 그래도 돈 부분에서는 나름 국가가 신경쓰고있단거지. | 25.02.06 16:12 | | |
(IP보기클릭)61.254.***.***
물론 땅주인분들의 불만과 불안은 이해되는 분이 있지만 건물은 커녕 땅 한뙤기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1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전부 땅주인처럼 구는것도 좀 흥미로운 현상이긴함. | 25.02.06 16:14 | | |
(IP보기클릭)119.71.***.***
결국 문화재 보호법은 '공익'을 위한거라 국가편의주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애초에 국가와 관련된 일에서 원금의 100% + 예상수익 + 보상금 등을 완벽하게 주는게 어딨겠냐고ㅋㅋ 다만,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쫓기때문에 국가고 민족이고 역사고 조까세요 하는거고. 뭐 결국은 명백한 불법행위니까 잡히면 ㅈ되는건 알아서 해야지. | 25.02.06 16:24 | | |
(IP보기클릭)1.236.***.***
비슷한 걸로는 제주도 등 국내 여행 혐오가 있다.
(IP보기클릭)122.36.***.***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235.***.***
안타깝지만 그런부분에서 안전장치는 없음. 어차피 그 땅은 개인 사유지고 기존에 파악하지 못해서 소실된 유적 유물은 감내해야하는 법이라 그냥 진짜로 파묻으면됨. | 25.02.06 16:05 | | |
(IP보기클릭)211.235.***.***
허어;;; 알려줘서 ㄱㅅㄱㅅ. 거기까진 보장 안되는구나. | 25.02.06 16:06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61.82.***.***
공사는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고 결과보고서가 청에 올라가서 완료계가 떠야 그때부터 공사하는거임 건물 올리면서 문화재 발굴을 병행하지 않음 | 25.02.06 16:04 | | |
(IP보기클릭)211.235.***.***
파세요. 했다가 건물올리는 도중에 스탑거는 경우는 없음. 이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한곳에서 나온거면 건축중에 해당 직원들이 관찰하고 있는것도 아니니까. 그냥 파묻고 건물 올리면됨. 법의 약점을 노리는거긴한데 애초부터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지않아도 되는 곳에 건물을 올리면 그땅에서 뭐가 나오든 그거 처리문제는 개인 자유임. | 25.02.06 16:07 | | |
(IP보기클릭)223.38.***.***
땅에 묻힌 모든 문화재의 위치를 이미 다 알고 있는거야? 그건 아닐 거 아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치의 신규발굴도 있을거고 발굴 끝났으니 공사하세요 했는데 더 나오면 또 발굴해야지 | 25.02.06 16:07 | | |
(IP보기클릭)61.254.***.***
거긴 없을거 같은데? 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검사라는게 발굴업체가 직접 파보는 거거든 그냥 슬쩍 무슨 풍수지리 왈왈하다가 "에이 없을 것 같다" 하는게 아니라고 | 25.02.06 16:10 | | |
(IP보기클릭)211.235.***.***
발굴 끝났는데 공사하세요.의 기준은 정말로 발굴이 끝났다는걸 의미함. 발굴이 끝났다는거는 최소한 대학교수급 둘 이상의 동의를 받은거고. 애초에 더 나올게 있으면 끝났습니다 라고 안해줌. | 25.02.06 16:10 | | |
(IP보기클릭)61.82.***.***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국가유산정보서비스 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해당 지역 주위에 어떤 발굴을 했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지도로 보여줌 관계부서도 저걸 토대로 발굴 정도를 지정해서 발굴기관에 의뢰해서 발굴하는거임 주위에 뭐가 안나오는 곳이면 애초에 정밀발굴까지도 안감 지표조사나 표본조사 정도로 마무리하지 그리고 본문에 나온대로 그정도는 복권기금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음. | 25.02.06 16:13 | | |
(IP보기클릭)211.235.***.***
그거보다 깊을수도 있고 얕을수도 있고. 땅이라는게 파보기 전까진 모르는거라서. 일단은 기반층이 나올때까지 내리는게 원칙이라. 어떤곳은 40센치만파고 끝인데 어떤 곳은 4미터씩 파기도 함. 그리고 모든 현장이 아님.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일반인도 접근할 수있는 문화재지도가 있고. 그 지도에 표시된 땅에 짓는 건축현장만 파는거임. | 25.02.06 16:25 | | |
(IP보기클릭)61.82.***.***
매번 지적하기도 이젠 귀찮아서 걍 이제는 대꾸도 안함
(IP보기클릭)210.217.***.***
백날 정정해줘봤자 응아냐ㅋㅋㅋ하고 비추테러 당한다음에 똑같은 혐오몰이글이 또 베스트 가고 그럼 이젠 그냥 포기하게 돼 | 25.02.06 16:11 | | |
(IP보기클릭)39.7.***.***
완전 박멸을 목표로 하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임. 거꾸로 혐오 렉카놀이 하고 싶은 사람을 방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반박하는 게 재미있을 걸.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되고 말이지. | 25.02.06 16:18 | | |
(IP보기클릭)118.235.***.***
허가 받고 공사하다가도 문화재 떠서 그거 발굴하느라 공사 멈춘 사례는 엄연히 존재함 발굴비용부담을 국가가 하게 된게 2020년이라 카니까 그걸 제하더라도, 그동안 발생하는 다른 비용이 문제임. 내가 당장 여기서 뭘 해야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 땅을 아무데에도 못쓰면 그것도 비용 발생하는거고, 계약 문제가 얽히면 또 문제가 됨 그런 문제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걍 묻어버리는거지, 저런다고 다 불법이라는건 너무 몰아가는거임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234.***.***
너 어짜피 일 대충하니깐 월급 안줄게도 아니고 뭔소리여 | 25.02.06 16:14 | | |
(IP보기클릭)119.18.***.***
(IP보기클릭)61.254.***.***
그래서 발굴장에 포크레인 끌고와서 염병떨음. 실제 건물 지을만큼 깊게 파서 어쩌고는 ㅋㅋㅋㅋ 지층 확인해서 파보는거인데다 유물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깊게 나오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는거야 | 25.02.06 16:18 | | |
(IP보기클릭)211.235.***.***
음. 글을 또 애매하게 썼나 싶은데. 일단 큰 현장 같은경우는 사실 지원을 못받는다고 보면됨. 개인사업 건축물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792제곱미터넘어가면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그리고 깊게파서 조사안한다는게 제일 이상한 이야기임. 문화재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반암이 나올때까지 파는게 원칙임.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구석기시대 층이라고 불리는 깊이까지 팔때도 있지. 사람 흔적이야 구석기넘어가면 더 없을테니까 그 밑으로 파는건 사실 문화재랑은 하등 상관없는 일이야. 좀 강한 워딩을 하자면 현대에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건물을 올린곳에는 다른 유적이 나올가능성이 사실상0이리고 보면됨. | 25.02.06 16:20 | | |
(IP보기클릭)119.18.***.***
그런데 실제로 공사 도중에 유물이 나온 사건이 몇번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적어도 유산청의 조사가 엄청 세세한 조사는 아니라는거겠죠 | 25.02.06 16:2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235.***.***
위에 댓글에 썼는데 가능성이 없는곳에 건물을 올리다가 나오게 되면 그냥 묻는게 빠르실겁니다. 의무는 없는걸로 알아요. | 25.02.06 16:22 | | |
(IP보기클릭)124.49.***.***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