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적"으로 보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RangiChorok]

2차 대전 이후 독일에는 독특한 정보기관이 하나 있다.

이름은 [연방헌법수호청]으로 독일의 헌법인 독일 기본법에 위배되는 집단이나 개인을 체포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적으로 보는 자들을 모두 [헌법의 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연방헌법수호청의 헌법의 적이 누군지 알아보자.

1. 극우

나치정권의 여파는 상당히 크다.

연방헌법수호청은 극우에 대해서 깊이 감시중이며, 최근 급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은 현재 상시 연방헌법수호청의 감시대상이다.

극우정당.네오나치를 감시하고 그들을 체포한다.

예외적으로 극우 서브컬쳐가 있는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애니 "게이트"처럼 그런거

한스 게오르크 전 헌법수호청장은 오타쿠에 대해서도 감시를 한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결국 익명성 보장으로 이루어져 각종 드립이나 밈이 난무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우 발언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교류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률이 높은 집단이 극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본다고 한다.

한스 게오르크 이후에도 극우 서브컬쳐는 감시중이며 공통적으로 젋은 세대가 게임이나 영상으로 무감각해진 사이에

극우 발언이나 밈이 쏟아지면서 그것이 극우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고 여긴다.

헌법은 자비없다.

2. 극좌

연방헌법수호청은 오른쪽만 패지않는다. 왼쪽도 팬다.

대체적으로 동독 시절 흔적이라든가 독일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정당

과거에 깽판을 쳤던 바더 마인호프라든가 극좌 성향 테러단체가 해당된다.

또한 안티파가 포함된다.

연방헌법수호청이 극좌를 감시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파시스트로 낙인찍는 과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그들이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을 무시하고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그들도 감시대상이다.

헌법은 자비없다.

3. 이슬람 테러리즘

최근 시리아 내전등으로 난민이 증가하면서 떠오른 헌법의 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는 꽤나 세가 있고 온건파 이슬람조차 공격중인 존재들로 그들이 헌법의 적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

대부분은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슬람 율법체계이 샤리아를 기반으로한 국가를 꿈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기에 감시대상이다.

헌법은 자비없다.

5. 외국인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만 패지 않는다.

외국에서 들어온 다른 성향이라도 감시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쿠르드족 민족주의 단체라든가 분리주의 운동가.튀르키예 극좌.튀르키예 극우(터키 2관왕)

등이 해당되며, 독일을 본거지로 한 외국에서 들어온 극단주의 단체들은 모두 감시대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이비종교가 독일에 터를 잡고 교세를 벌이면 연방헌법수호청은 눈에 띄는 즉시

그들을 감시하고, 때가되면 그들을 헌법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를 진행한다는 소리다.

헌법은 자비없다.

6. (적국)첩보원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 3대 정보기관중 하나다.

연방정보국.군사안보국과 함께 독일 주요 정보기관으로 방첩도 맡는다.

냉전 시대때 활발했다가 탈냉전 들어서 방첩을 줄였다가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나토 국가를 상대로 한 첩보 행위가 기승중이라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들 역시 감시대상이다.

그들도 헌법의 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헌법은 자비가 없다.

7. 기술 및 정보 스파이

독일의 기술이나 기밀 정보를 탈취할려는 자들도 헌법의 적이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의 기밀을 접근할려고 시도하는 자를 감시한다.

또한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의 기술을 강탈할려는 자들도 감시한다.

이는 독일 기술을 지키는 목적이고, 정보 탈취를 막아내어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헌법은 자비없다.

8. 해커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해커의 위협은 독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연방헌법수호청은 해커 역시 헌법의 적으로 간주한다. (왤케 헌법의 적이 많음?)

독일을 향해 공격하는 해커들의 소속은 러시아.이란.북한.중국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실제로 해커로 공격을 시도한 적이 있어

연방헌법수호청은 국정원과 공조하여 북한 해커에 대응하고 있다.

헌법은 자비없다.

9. 기타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 부정

최근에 생긴 개념으로 독일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음모론자들을 가리킨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코로나 19가 발발하면서 각종 음모론이 나오면서 독일의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와 극좌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코로나 19때부터 신설된 개념이고, 독일에서도 말이 많은 개념이다.

헌법은 자비없다.

정리하면 극우.극좌.외국인 극단주의자.해커.기술 및 정보 스파이.(적국)첩보원.이슬람 극단주의자.독일 국가 부정하는 음로론자들이

연방헌법수호청에서 모두 감시되고, 때가 되면 헌법의 적으로 간주하여 체포한다.

"법치국가의 사상경찰?" 

그렇다 보니 독일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도 꽤 있다.

결국 연방헌법수호청이 하는 일을 사상경찰과 비슷하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말 나오는 조직중 하나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연방헌법수호청이 남긴 문구를 달아놓겠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연방헌법수호청장 토마스 할덴방,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PTLimA]

저 나라도 복잡하네.

[기똥차네]

...세계를 2번 불태웠던 나라에서 저런 기구가 없으면 더 이상하긴 함.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근데 저것도 다 가져다 붙이면 그만인 죄목 아님?

[RangiChorok]

"법치국가에서 사상경찰" 문구가 유명하죠

[사라다이]

그래서 인지 애들 검열은 참 묘한 맛이 있음.

피 좀 튀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성적인 묘사는 애들보다 더 코어한 작품 찍는 곳은 스너프 공급하는 국가다 싶을정도로

정말 마니악한게 많아.

일본 AV 애들에 비하면 정말 기성품임.

[RangiChorok]

그 나치 때려죽이는 게임에서....

[존니좋군]

근데 왜 네오나치는 아직 살아있는거냐?

[RangiChorok]

대부분 감시하는데 선 넘거나 연방헌법수호청에 잡을려고 작정할때 체포하는 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