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심신미약의 힘) 편의점 폭행사건 근황

[인생역전MK3]

진주시 편의점에서

자기는 남 성연대 회원이라는 미.친 ㅅㄲ가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메갈이라면서 폭행해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하게 만들었고 말리던 분도 폭행해 실업자로 만듬

결과: 징역3년

참고로 검찰은 5년 구형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연계단체들은 일제히 재판 규탄...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40409n27647

[charka]

3년 ㅋㅋㅋㅋ대단하다

[인생역전MK3]

저 ㅅㄲ 출소 후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이라 감형받을 듯요..

그냥 본인도 저 인간이 출소 후에 시비걸면 때려죽인 후 우울증 기록, 초범, 형사공탁, 반성, 저희 가족 및 지인 탄원, 현장에서 바로 119 신고해서 모 언론사 기자님처럼 3년 받을 수 있겠네요.

[역사의 죄인]

변호사가 판새새끼 선배였나

[805전경대]

심신 미약은 ㅆㅂ 왜 있는거야
그걸 왜 알아줘야 하며.
좀 누가 설명 좀 해 줫으면

[Necro Fantasia]

형사책임론에선 자유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심신미약이나 음주자 등등은 제 의지로 범행을 한게 아니라고 해석하는거

이론은 그런데 끝없이 말이 나오는 주제이긴 함

[sir_kei]

약같은거 주입해서 자기의지랑 상관없이 폭력이나 살인을 유도할수있어서 그러함
이론상은 이런데...

[805전경대]

거 참...

[805전경대]

설명 감사요

[루리웹-1311363834]

예를 들자면 님이 일하는데 사장이 존나 ㄱㅅㄲ라서 급한일이라고 낡밤까면서 몇일을 굴리고 겨우 일끝나고 집가서쉴라니까 회식해야한다면서 붙잡아 놓음 + 술자리에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운운하면서 표정 보니까 한대 치겠디? 깽값받게 쳐봐 라고했을때 님이 갈기면 심신미약 인정이 됨 보통 그런 용도인데 법리적해석의 남발과 기계적 판례따르기의 폐해가 돋보일뿐

[unotme]

얼마전 기사에....진짜로 심신미약인...치매환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뜸.......
심신미약자는 그야말로 재난같은 느낌임
이 판결로 인해 심신미약자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더 나락으로 갈것같음

[루리웹-9035360070]

머 정신병환자였다드만 그게 양형사유가 된건가

[루리웹-2713745509]

정신병환자면 양형사유가 이해 되네

[인생역전MK3]

다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출소 후 안인득이나 최원종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남편들은 내바텀]

폭행범이 무슨 정신병이라도 세트로 앓고 있는 거야? 왜 싱싱미역이지?

[소린이광광우러욧]

ㅇㅇ 2022년에 조현병 진단 받고 치료중이었다고 하고 법원 지정 병원에서 정신감정도 받았으니 아마 그게 반영됐을거라고 봄

[루리웹-8922836781]

그렇긴 한대

초범에 3년형이면 한국법상 쌔개 때린건 맞음

[인생역전MK3]

근데 폭행강도가 심한 것은 맞죠...

[루리웹-8922836781]

그냥 ↗같은 한국법이.답이 없음

[라시현]

그렇구만..;;;

[루리웹-8922836781]

우리나라 법원은 판례를 뛰어넘지 않고
대부분 판례가 폭행 초범은 3년정도임...

[라시현]

폭행의 강도에 따라 형량이 나뉘기도 하는지 궁금하네.

[다나의 슬픔]

그럼 한국이 문제구나

[소린이광광우러욧]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였던 유사 사례 보면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는 징역 30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 판결 나왔고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안인득은 사형 ->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 (사망 5명, 부상 17명)

[라시현]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형량이 약해보이네.

[비전문가]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도 의외로 상해치사 정도는 10넌 미만으로 살다가 나오는 경우 많음.

[FinKLain]

죄에 대한 처벌을 어느정도로 해야하는가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임.

[라시현]

ㅎㅎㅎ;;

[데나트]

뉴스 보니까 법무부 정신감정에서 실제 심신미약이 떠서 형량에 반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ㅇㅁㅇ

[인생역전MK3]

그럼 치료감호로 무기한 가둘 수 없을까요? 저런 인간은 치료감호로 계속 가두던가... 최소 전자발찌라도... 쯥

[배신하고싶어라]

[평면적스즈카]

범죄자들 왜 다 심신미약 주장하는데

[임플란트부러짐]

솔직히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할라면

그 정신병 관련된 보호자를 설정해놓고 저거 관리 못한 주체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는거지

말그대로 걸어다니는 폭탄 그냥 냅두다 터지면 아 인권때문에 어쩔수없고 니들이 운이 나쁜거 ㅋㅋㅋ 이지2랄은 뭔데

[onlyNEETthing]

피해보상은 민사
저건 형사

아예 재판 종류부터 다른 얘기를 갖다붙여서 법을 까면 어캄

[루리웹-3045624169]

아니..... 나 옛날에 저거 심신미약 주장했다는 뉴스 보고 어이없네? 설마 저게 먹힐수도...???? 했다가 비추받았단말임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진짜 먹히는데

[루리웹-3045624169]

그그실이네 어메이징하다 진짜

[루리웹-0228194321]

진짜 정신병이긴 했나봄
그러니까 저지랄하고 다녔던거고....

[실버메탈]

청력장애 왓다고 하지 않앗나?

[길가에e름없는꽃]

저거 일부러 감형받을려고 정신병 있다는거 아녀?

[루리웹-8922836781]

그냥 단순히 주장한다고 먹히진 않고 의사 소견서 첨부 해야하니 재정신 아닌건 팩트일 가능성이 큼

[Obscury]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면, 적어도 그 병이 낫기 전까진 입원치료시켰으면 좋겠다.
법원도 정신병이 폭력성을 유발했다는걸 인정했다는거잖아.
제어못하는 폭력성을 사회에 그대로 풀어놓는게 말이 되나?

[뿌씨레기]

에반디… 한사람 팬것도 아니라 두 사람을 패고 큰 장애를 입혔는데.

[코리안좈]

한국에서 폭행상해로 초범인데 징역3년이면 ㅈㄴ쎄게준거맞음

[인생역전MK3]

다만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라...

[코리안좈]

ㅇㅇ 그거 감안해도 ㅈㄴ쎄게준거임

성범죄랑 다르게 널널하게보는데, 이례적인거

[인생역전MK3]

ㅜㅜ...

아... ㅜㅜ

[Who☆]

법이란게 감정이 드가면안됨 피해자랑 법을 어긴거랑은 다른거라

[Who☆]

그리고 우리나라 형량 쌘편임
영미법인 미국하고 비교하려하는데 거긴 감옥숫자가 부족해서 100년때려도 3년이면 나옴 그거생각해서 형량주는거임

[인생역전MK3]

근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양형에 손을 안 고치면 그 분노가 입법, 사법부에 향하는지라... 아니면 헌법30조를 강화시키던가죠..

근데 100년때려도 3년이라지만 그건 주교도소와 연방교도소의 차이 아닌가요?

메이도프같은 금융사기범들이 연방교도소에서 가석방 불허되는 상태에서 연방교도소에서 저 세상가는 것 보면... 연방교도소에 들어간 ㅁㅇ 카르텔 두목이나 테러리스트들이야 두말할 것 없고..

[인생역전MK3]

다른 엄벌주의 국가인 일본, 대만, 싱가폴은 모르겠네요... 저런 유사 범죄는 형량이 어떤지...

[Who☆]

그래서 그리 쌔게 때린다고 범죄가 줄어듭니까? 뭐 3년받을꺼 감정적으로 10년때려서 달라지면 인정하겠는데
그건 단순 분풀이지 도움되는게 하나도없어요

[Who☆]

그리고 쌔게때릴수록 피해자가 생존할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더 걸리면 사형이니깐 숨기려하고 어차피 사형이면 더 크게 범죄가 번지니깐요

[인생역전MK3]

왜 범죄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내가 범죄 줄어든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뭐 엄벌과 범죄율 이야기하시는 분 나오시는데?

그럼 엄벌로 음주운전 낮춘 일본이나 엄벌주의 국가인 대만과 싱가폴처럼 스웨덴이나 독일보다 치안 백배 좋은 국가나 꺼내들어야하나요?

저기 미국처럼 신자유의주의로 복지가 밑바닥인 엄벌국가만 이야기하지말고...

[인생역전MK3]

아.. 그럼 싱가폴이나 두바이, 카타르는 살인율이 높고 범죄가 크게 번지는 무법천지군요.. 고매하신 법전문가들은 그 나라 양형과 범죄율은 조사 안하셨답디까?

[인생역전MK3]

본인이 형량 올리면 범죄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었음요? 그 쪽에서 그런 댓글다시기 전 그 이야기한 적 없었을텐데요?

[Who☆]

그래서 옆동네 일본이 엽기살인같은게 줄었나요?
뉴스만봐도 매해 몇번뜨는데
당장 최근에 전총리도 암살당하는곳인데?
싱가폴 두바이 카타르가 같은 국가는 애초에 사회가 좁은나라에요 왜 중국은 빼트리는지도 모르겠고

[Who☆]

그리고 말장난 치실거면 저한테 댓글 달지도 마세요 걍 차단할테니깐

[인생역전MK3]

우리나라는 뭐 엽기살인 없는 줄 아나요? 그 논리면 엄벌주의 아닌 국가들은 엽기살인이 없는 줄 알겠네요?

정치이야기라 그렇지만 우리도 정치인 상대로 최근 흉기로 목공격한 것은 잊었나보죠? 카터칼로 얼굴공격한 사건도 유명하죠?

애초에 좁은 나라?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어디 러시아입니까? 그리고 중국? 중국은 사법부터 썩고 복지개판이고...

[인생역전MK3]

시비는 지가 걸어놓고 말장난이란다?

나는 범죄율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파블로프 멍멍이 실험에 등장하는 멍멍이처럼 조건반사적으로 범죄율 드립친 분이 누구죠?

[아카라나쟈]

치료명령을 병과해야....

[피자먹던경찰]

정신병 환자라고 정상참작 해줄꺼면
정신병으로 본인 못가누고 사람 패고 다닌다는 거니까
정신병원에 가둬두라고 싯팔

[잠자는 곰]

개인적으로 심신미약은 이해해도 초범이라고 감형하는건 최소한 피해자가 결정할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 돌려차기 피해자도 판사가 뭔데 봐주냐고 했는데 감형은 진짜 피해자가 선택할수 있게 해애된다고봄

[루리웹-6708293989]

어디가서 탄원하냐

[랜덤포레스트]

심신미약은 너무 측정불가한 형태인거 같음
심신미약수치 60dpi 같은 절대적 값을 가져와야 뭐 알수 있지 그냥 막 어쨌든 심신미약이래

[onlyNEETthing]

심신미약에 초범이 붙었는데 3년을 띄웠다는건 존나게 쎄게 때렸단 소리인

그냥 폭행이 아니라 사람 잡아서 폭행치사가 떠도 6년 7년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거임

[onlyNEETthing]

양형기준이 이래

[코인위쳐]

지나가던 판새나 검새를 저렇게 줘팼으면 3년이 아니라 30년으로 판례를 만들어서라도 넣었을 텐데

[비전문가]

석궁 테러는 상해로 4년 나옴.

[pepegel]

제발 판레기 배떄지에 칼빵 기원

[ㅇㅏ가씨]

그와중 해당사건 반응 레전드

[ㅇㅏ가씨]

범인새키 욕하거나 피해당한 사람들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한국녀 부터 찾는 옹졸함

[루리웹-4038054841]

ㅋㅋ 성별만 나오면 기존 도덕이고 윤리고 맛이 가버리는 추태가 ㅋㅋ
페미 싫어할수 있어. 근대 왜 페미하고 똑같이 변하고 있냐고 그 ㅈ같은 미러링인지 뭔지 쫒아하는거냐고..

[잔혹한 마법사]

추/비추 비율을 보셈.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ㅂ신 10%와 천사 10%는 있음.
모두가 해적이라는 소말리아를 가도 천사 10%는 있고, 적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복지 국가를 가도 ㅂ신이 10%는 있음.

[루리웹-4038054841]

이런걸 잘 해결해야 갈등이 줄어드는건데 하..
진짜 ㅈ같네

[Raelive]

난 저 심신미약이라는거 좀 손봐야한다고 생각해...
맘같아선 없에버리고 싶지만 진짜 심신미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그럴수도 없고 ㅅㅂ

[onlyNEETthing]

손 본지 꽤 됌
18년까지 심신미약 감형은 강행규정이었어서 심신미약 인정되면 무조건 까줘야 했는데
이젠 '할 수 있다'로 바뀌어서 판사 판단하에 안까줘도 됌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감형까지 됐다는건 진짜 인정할만 했단 뜻임

[심판자z]

정병 있는 애들 킬러로 키우믄 되긋네

[지구과학마스터]

심신 미약이라서 형량이 줄었구나 X
자유의지로 범죄를 행했으면 형량이 가중되었을텐데 그건 적용되지 않았다 O

모든 형량에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자유의지의 유무는 합리적인 차등기준임.
3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 그건 전반적인 형량의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야지 형벌의 차등을 없애고 모두 똑같은 형량을 때리자고?

[인생역전MK3]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희롱, 폭언, 욕설, 폭행, 학대 등 다 포함요..

[루리웹-4038054841]

찾아보니 젠더폭행 항목있었음. 마침 사건도 짧은 머리니까 페미고 그래서 폭행했다이네.
도와줘도 문제없음. 애초에 범죄 피해 도와준다는데 태클 거는게 병.신이고
저 미.친새끼 때문에 페미 발언권이 높아지는 상황인거지

[네비카터]

보아하니 어차피 막가는 인생이라 민사걸어도 보상한푼
받지 못할가능성 높음.
이래서 무조건 맞는게 답이 아니고 피하는게 최선이라는거.

[인생역전MK3]

그런것보면 범죄피해지원 잘된 선진국 복지제도(미국제외)가 부럽죠... 인권위에서도 헌법30조 있어도 지원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였고...

막가는 인생은 삼단봉으로 두들겨패서 정신착란 + 편마비 + 언어장애 + 단기성 치매까지 생기면 그제서야 회개하겠죠

[히오스워커]

생각보다 쎄게 줬네 난 집유 뜰 줄 알았는데

[펭귄볼]

초범에 집유 없이 깡 3년이면 진짜 작정하고 준거긴 하지

[키리카사마]

이 나라는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