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라니 살인적인 고금리잖아~
한 10% 정도면 안되?
최고금리가 너무 낮으면 신용이 낮은 개인들은 돈을 못 빌릴 우려가 있어서 그래
그건 돈놀이 좋아하는 자본가들이 꾸며낸 거짓말 아니왜까?
절대 그렇지 않아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거든
예를들어 한국은 imf 이전까지 사중금리대비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국가였어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대출금리도 아닌 예금금리가 25% 정도인데 최고금리가 30%였지
그래서 은행들은 개인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았어
매우 적은 차익으로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크고 신용이 높은 기업대출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윤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지
25%로 예금금리로 30%의 대출을 해주다니
체무불이행이나 예금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이윤은 광장히 적었겠군요
맞아 그래서 은행은 대출 허가를 굉장히 꺼려했지
20명 30명중 하나만 체무불이행되면 적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개인대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개인들은 계를타거나 사채를 빌려야했지
국민을 위해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면 사채업자들만 배불리는 거군
맞아!
근대 넌 왜 여깄냐?
너는 검은수염 해적단이잖아
ㅈㅅ
그럼 시채업을 뿌리뽑기 위해 최고금리 제한을 없애야겠군요
아니 그건 주객전도야
애초에 그럼 사채업자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뿐이지 살인적인 이자는 그대로잖아
물론 합법업체가 되면 폭력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도 줄겠지만
(징무룩 사채업자들한테 이미 돈 받았는데)
암튼 일본도 21세기 쯤에 최고금리를 크게 낮췄더니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
뭐 거긴 원래 그런데잖아?
어쩌면 그냥 경제불황 때문인지 모르지~
그리고 한술 더떠서 5~70년대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최고금리보다 높아서
무조건 돈을 빌리는게 이득이었지
일단 돈을 빌리면 그걸로 환금성이 있는 물건을 구매한뒤 나중에 팔아서 갚으면 돈이 남았으니까
따라서 대출이란 곳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었고
기업들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빌리려고했지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안좋구나
나도 좋은걸 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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