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관이 인정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사건의 비정상적인 신속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 심리 날짜를 잡고 있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했습니다.
俠者barb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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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달인
출석일수 : 5234일 LV.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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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1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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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관이 인정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사건의 비정상적인 신속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 심리 날짜를 잡고 있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했습니다.
(IP보기클릭)211.34.***.***
??? : 법원의 판단이 느려서 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은 봤어도 빨리서 문제라는 비난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2심이 다른 선거법 재판에 비해 지나치게 길었다는 사실 또한 이런 비난이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만약 윤석열의 재판도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일지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던 분이 계셨지요. 이 분이 쉴드 치는 이슈마다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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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 사람에게만 빠르니까 문제인데 말이죠.. 그나저나 썩열이를 논리의 근거로 끌고 왔다지만 썩열이에게는 유독 관대하고 스윗하게 재판 진행 중인데.. 그 분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썩열이를 좋아하거나 이재명을 싫어하던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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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판단이 느려서 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은 봤어도 빨리서 문제라는 비난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2심이 다른 선거법 재판에 비해 지나치게 길었다는 사실 또한 이런 비난이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만약 윤석열의 재판도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일지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던 분이 계셨지요. 이 분이 쉴드 치는 이슈마다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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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국민 40프로는 납득하기 어려울테니 완전 틀린 말은 아닌듯 | 25.10.21 17: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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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빛바라기
유독 한 사람에게만 빠르니까 문제인데 말이죠.. 그나저나 썩열이를 논리의 근거로 끌고 왔다지만 썩열이에게는 유독 관대하고 스윗하게 재판 진행 중인데.. 그 분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썩열이를 좋아하거나 이재명을 싫어하던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 25.10.21 1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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