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데이비드비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2373?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2373?sid=102

[데이비드비숍]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에서 복귀하라고 디데이 25일 28일 복귀 시간 연장하더니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에휴 정부 하는 꼬라니 보니까 글러먹었다
아니 매를 들거면 따끔하게 취소를 시키던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보니까 전공의들은 아쉬울게 하나 없어
저 8천명 가까운 전공의 공백 도대체 어디서 메꿀거야?
할거면 진작에 임기 시작하자 마자 하던가 왜 하필 총선 앞두고 이러나?
그것도 학교 다 개학하고 집단 생활 시작하는 시기인데다 환절기인데
도대체 정부는 어쩌려고 이러는거야?

[노리스팩커드]

어떤 죄에 대해 처벌을 하냐는건데
처벌 할 수 있는 죄가 '사직서 내고 바로 쉼' 밖에 없음.
애초에 사직서 낸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못 됨.
이러면 비례원칙으로 3개월 면허 정지 정도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음;

지금 문제 상황을 잘못 읽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처벌이 어쩌고보다도
쟁의행위를 사직서로 할 수 있는 미친 천룡인급 권력임.
이런 권력은 의룡인, 법룡인 말고는 없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함.

[데이비드비숍]

이런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만드는건 중요하긴 한데
국민의 피해가 계속 가중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죠
지금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도 의문이고
언제까지 이 사태를 끌고 가려는지 국민만 답답할뿐이죠

[노리스팩커드]

그렇다고 법이고 원칙이고 다 무시하고 처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 번이라도 그런걸 허용하면 진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과거 한국 꼬라지 나는거니까요.

[20170509 1일]

전공의 하느라 피곤 했을 텐데 3개월 정지가 휴가지...

[데이비드비숍]

정말 답답한건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때도 큰 문제였고 그랬으니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하자 마자 논의하고 진행했다면 좋았을텐데
총선 앞두고 이런다는게 좀 아쉬울뿐이죠

[거니수호단]

윤두창 특 일단 갈라치고 본다 ㅋㅋㅋㅋ

가장 큰 기득권은 검사 카르텔 르르르 ㅋ

[20170509 1일]

검사들은 집단행동하고 대통령을 직접 들이받아도 법적 처벌을 안받을텐데

[콜버그]

의룡인들 총선까지만 버티면 되는거 알고 있을텐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