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수완박 달성 기념

[뻘짓대장]

1. 미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모양이다. 

물론 검사들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수사는 거의 안 하는 듯... 

2.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그동안 누리던 지위와 파워가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절반쯤 사라지게 되었다. 

3. 우리는 제품 불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불량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비슷하다.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량은 결국 발생하기 마련이다. 

검찰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사고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콜검이나 관봉권 띠지 분실 같은 것은 2300명 검사를 대표할 수가 없다. 

4.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경기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심판은 축구 경기장에서 빨리 제외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검사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퇴출하기를 요구하게 된다. 

같은 이치다. 

콜검 같은 애들은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다. 

그런데 그동안 이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나 할까...

5. 중국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 검찰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무리이지 싶다. 

6. 홍준표는 검사 시절 별명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였다고 한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고장난 차다... 

홍준표는 그걸 자랑스런 별명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누군가는 조롱하는 별명으로 사용했을 듯하다.  

[잠만자는북극곰]

팩트 미국 대법관은 10명대지만

이재명은 30명대로 늘린다고한다

누굴위한 검수완박일까 ㅋㅋㅋㅋ

[뻘짓대장]

연방대법원도 있고, 주대법원도 따로 있다고 알고 있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많이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미국 수준으로 판결을 한다면 우리도 이의가 없다...
상식과 동떨어진 대법원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피해는 누군가가 보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사들의 오판을 막을 방법이 따로 없다. 그래서 30명 증원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냐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검수완박이다.

[잠만자는북극곰]

왜냐면 미국은 주단위 연방이니까 주대법원이

최고단계고 그다음에 연방법원은 연방 헌법으로

따져서 판결하는거니까

그럼 왜 파워볼을 주단위마다 세금이 다를까?

[오난]

미국 대법관은 사실상 헌법재판관 역활이고요....
아니 좀....

아니다... 뭘 바라는게 잘못된거다...

[부오나로티]

미국 연방으로 보면 수사하는 기관만 3개는 될거고 관할이나 그런걸로 서로 견제가 되는데
윤석열 체포로 유명무실한걸로 증명된 공수처는 제쳐두면 치안과 수사를 사실 경찰만 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지역 기득권과의 유착문제, 동탄과 강남으로 대표되는 허위/부실수사 등 부패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데 그걸 왜 기념해야 하죠

[뻘짓대장]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능력과 태도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될 겁니다.
경찰들의 수준이 상식 이하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경찰이 피의자를 잘못 체포하는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가야 하는 것은 검찰이 저지르는 해악과 폐해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오나로티]

그럼 동일한 논리로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이 검찰만큼 커지면 이들의 부패와 무능이 끼치는 해악과 폐해가 비슷하게 커질텐데 그때는 경찰을 검수완박 하실건가요?
이런 기관들에는 항상 큰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 생각 안하고 해체하고 찢어놓는건 땡깡이지 일하는게 아니조

[뻘짓대장]

니 지적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야.... 경찰의 능력과 업무태도가 개판인 것이 드러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테니까... 다만 검찰에게 되돌리자고 말을 하면 안 됨... 경찰청을 감독할 다른 기관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감독 이전에 경찰들 능력과 업무태도를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