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중국인 변호사를 쓰면 안되는 이유.jpg [53]
추천 269 조회 41957 댓글수 53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2501694 | 유머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 847 | 2021.06.11 | ||
52495208 | 잡담 | 셋트피스상황 | 2 | 187 | 2021.06.10 | |
52486542 | 잡담 | Goodbyefr1end | 328 | 2021.06.10 | ||
52486469 | 잡담 | Goodbyefr1end | 250 | 2021.06.10 | ||
52475095 | 잡담 | 시간을달려서 | 2 | 445 | 2021.06.09 | |
52474746 | 유머 | 만화그리는 핫산 | 314 | 2021.06.09 | ||
52472652 | 유머 | 개꿀잼 | 4 | 596 | 2021.06.09 | |
52451308 | 장작 | [삭제된 닉네임입니다.] | 9 | 689 | 2021.06.07 | |
52433403 | 유머 | ldiixl | 4 | 543 | 2021.06.06 | |
52406843 | 유머 | 청크리트 | 6 | 616 | 2021.06.04 | |
52399486 | 유머 | Mandalorian | 6 | 1232 | 2021.06.03 | |
52391163 | 잡담 | 635532 | 3 | 419 | 2021.06.03 | |
52383342 | 잡담 | music lover | 4 | 480 | 2021.06.02 | |
52379118 | 유머 | 루리웹-5392747519 | 115 | 28942 | 2021.06.02 | |
52376426 | 유머 | 마나리아 | 32 | 7729 | 2021.06.02 | |
52363930 | 장작 | 라이칸맨 | 255 | 65405 | 2021.06.01 | |
52347976 | 잡담 | 루리웹-6835971769 | 412 | 2021.05.31 | ||
52337214 | 잡담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 326 | 2021.05.30 | ||
52334944 | 장작 | 루리웹-2809288201 | 198 | 27675 | 2021.05.30 | |
52334720 | 유머 | 짤 재활용 | 61 | 20193 | 2021.05.30 | |
52327081 | 장작 | 대영 팬더 | 1 | 805 | 2021.05.29 | |
52310477 | 유머 | 고양이키우고싶다 | 291 | 46151 | 2021.05.28 | |
52308083 | 잡담 | 내아내는9S | 12 | 503 | 2021.05.28 | |
52293946 | 잡담 | 유리파편 | 4 | 273 | 2021.05.27 | |
52290225 | 게임 | 해피엔딩만 | 7 | 594 | 2021.05.26 | |
52289724 | 유머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269 | 41957 | 2021.05.26 | |
52285489 | 장작 | 루리웹-2294817146 | 3 | 487 | 2021.05.26 | |
52284531 | 잡담 | Crabshit | 4 | 260 | 2021.05.26 |
(IP보기클릭)211.49.***.***
정답. 결국은 돈때문이고, 공소시효는 인건비등(=행정력) 투여되는 비용과 해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쟀을때 그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 역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사라진 건,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함.
(IP보기클릭)121.181.***.***
변호사도 불량이네
(IP보기클릭)113.192.***.***
이건 변호사가 잘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9.251.***.***
따거.. 당신은 도대체..
(IP보기클릭)119.71.***.***
수사종결만하면되지 아예 공소자체를 못하게 막을 필욘 없을듯.
(IP보기클릭)175.223.***.***
행정력낭비를 막을려고 있는거 아닐까? 미제사건 포기할껀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수사만 할수는 없는노릇
(IP보기클릭)220.94.***.***
예전에는 감옥에만 없었지 15년동안 숨어서 사는게 더 힘들었을거다 라는 인식도 있었음 근데 돈있고 빽있으면? 뭐 그런거지
(IP보기클릭)183.107.***.***
그땐 다 종이로 자료를 보관해야하니 한계가 있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지
(IP보기클릭)125.138.***.***
변호사 : 거 중국에서는 그러던데 한국은 아닌가 봐요 깔깔
(IP보기클릭)122.44.***.***
저거 원본 영상 보고 왔는데 "중국(인) 변호사"가 아니라 "중국(법) 변호사" 란 뉘앙스였음. 중국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아님 이런 의미였어.
(IP보기클릭)121.181.***.***
변호사도 불량이네
(IP보기클릭)219.251.***.***
따거.. 당신은 도대체..
(IP보기클릭)126.12.***.***
(IP보기클릭)175.223.***.***
Cpt_Titus
행정력낭비를 막을려고 있는거 아닐까? 미제사건 포기할껀 포기해야지 언제까지 수사만 할수는 없는노릇 | 21.05.26 22:38 | | |
(IP보기클릭)211.49.***.***
ahawlt
정답. 결국은 돈때문이고, 공소시효는 인건비등(=행정력) 투여되는 비용과 해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쟀을때 그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 역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사라진 건,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함. | 21.05.26 22:43 | | |
(IP보기클릭)119.71.***.***
ahawlt
수사종결만하면되지 아예 공소자체를 못하게 막을 필욘 없을듯. | 21.05.26 22:46 | | |
(IP보기클릭)220.94.***.***
Cpt_Titus
예전에는 감옥에만 없었지 15년동안 숨어서 사는게 더 힘들었을거다 라는 인식도 있었음 근데 돈있고 빽있으면? 뭐 그런거지 | 21.05.26 22:47 | | |
(IP보기클릭)183.107.***.***
Cpt_Titus
그땐 다 종이로 자료를 보관해야하니 한계가 있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지 | 21.05.26 22:47 | | |
(IP보기클릭)220.118.***.***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비용에서 발생한다지ㅜ | 21.05.26 22:51 | | |
(IP보기클릭)122.44.***.***
그러면 유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으면 그런걸 거부할 수 없으니. | 21.05.26 22:51 | | |
(IP보기클릭)220.86.***.***
이게 적당한것 같음. | 21.05.26 22:52 | | |
(IP보기클릭)119.201.***.***
사건은 존나 많은데 경찰 인력은 적으니 언제까지나 옛날 사건에 매달리지 말라는 제도임 | 21.05.26 22:52 | | |
(IP보기클릭)220.118.***.***
생각해 보니 그래서 기립 하십시오 집단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만큼 세가 커졌었구나 어디에 돌 던져도 맞을 정도로 과녁이 넓었으니까 | 21.05.26 22:52 | | |
(IP보기클릭)210.178.***.***
돈이랑 인력 문제지. 공소 시효가 넘을만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건 초기 이후로 새로운 증거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그런 걸 찾는다고 인력과 돈을 투자해도 거의 낭비가 되어버리니깐... | 21.05.26 22:57 | | |
(IP보기클릭)121.147.***.***
그래서 경찰에 수사종결권 줬잖어 | 21.05.26 23:04 | | |
(IP보기클릭)175.223.***.***
하하!! 형사건은 아직도 종이자료가 기본입니다! | 21.05.26 23:07 | | |
(IP보기클릭)183.107.***.***
그래 그러니 지금 모든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사라진게 아니고 나도 차차 나아질거라고 하는거 아니냐 사람말좀 들으면서 말하렴 | 21.05.26 23:17 | | |
(IP보기클릭)121.151.***.***
음. 그렇구나. 난 현법으로 기계적으로 적용된거라 생각했는데 색다른 지식을 얻었네. 고맙다 친구여 ^^ | 21.05.26 23:25 | | |
(IP보기클릭)121.151.***.***
형 | 21.05.26 23:26 | | |
(IP보기클릭)14.32.***.***
실체적정의와 법적안정성을 저울질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안정성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기 때문임. 참고로 실체적정의는 무조건적인 인과응보 개념이고 법적안정성은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동안 타인과 관계를 맺은 모든 행위에 대한 안정성 부여를 뜻함. 예를 들어 살인범이 잘 숨어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16년 후에 체포되서 무기징역 받으면 남은 가족들은 타격이 엄청 크니까 | 21.05.26 23:29 | | |
(IP보기클릭)126.12.***.***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살아있는 한 영원히 범죄자 신분 못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 21.05.26 23:37 | | |
(IP보기클릭)175.118.***.***
사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사라진건 대구 황산테러(일명 태완이법)로인해 사라진 것이기도 함. | 21.05.27 08:37 | | |
(IP보기클릭)116.39.***.***
(IP보기클릭)211.36.***.***
저거 뒤에 더 있는데 중국은 국외체류중에 공소시효가 정지 안 되서 변호사가 저리 말한거라 함ㅋㅋㅋㅋㅋㅋ | 21.05.26 22:57 | | |
(IP보기클릭)113.192.***.***
이건 변호사가 잘한거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121.***.***
불의를 용서치않는 따거... | 21.05.26 22:50 | | |
(IP보기클릭)125.138.***.***
변호사 : 거 중국에서는 그러던데 한국은 아닌가 봐요 깔깔
(IP보기클릭)58.140.***.***
그것보단 중국내 사건으로 알았을수도 있고 | 21.05.26 22:59 | | |
(IP보기클릭)125.138.***.***
그럴 수도 있겠다 애초에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 전문가니까 | 21.05.26 23:00 | | |
(IP보기클릭)220.126.***.***
(IP보기클릭)210.178.***.***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121.154.***.***
아아 공소시효를 면할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면할 목적 | 21.05.26 22:49 | | |
(IP보기클릭)119.201.***.***
뭐 그게 그거지 | 21.05.26 22:52 | | |
(IP보기클릭)59.15.***.***
(IP보기클릭)59.0.***.***
(IP보기클릭)222.106.***.***
(IP보기클릭)175.198.***.***
(IP보기클릭)122.44.***.***
저거 원본 영상 보고 왔는데 "중국(인) 변호사"가 아니라 "중국(법) 변호사" 란 뉘앙스였음. 중국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아님 이런 의미였어.
(IP보기클릭)211.118.***.***
(IP보기클릭)211.118.***.***
공소시효가 만료되서 못잡는건 맞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불법체류로 들어온거라 기록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게 맞는건데... 허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당당히 공항으로 들어오면 공소시효종료된게 무효화되는 상황이 되는거임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다시 불법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냥 공소시효가 지난것이 되서 체포를 못하는데, 저 바보들이 당당히 공항으로 들어온거라서 모든계획이 끝에가서 망쳐버린 상황이 되버린거임 | 21.05.26 22:56 | | |
(IP보기클릭)211.118.***.***
그리고 중국변호사라고 무시 못하는게, 얘내들은 '상유정책 하유대책'이란 편견이 있을정도로 법에 대해서 엄청 빠삭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해내는 무시무시한동네임 중국이 떼법과 공안으로 법초월적인 짓을 많이하면서도 외국과 뭔가 할때 항상 중국바깥에서 계약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 통과하는거엔 통달한 괴수들임ㅋㅋㅋ진짜 중국변호사들 얕보다가 큰코다치는 사람들 한두명이 아님 | 21.05.26 23:00 | | |
(IP보기클릭)175.118.***.***
도피목적으로 해외나가면 원래 정지되는데. | 21.05.27 08:39 | | |
(IP보기클릭)121.125.***.***
말했잖음 해외를 나갔다는게 정식으로 수속을하고나가는식으로 도피한경우에 정지되는거고 불법으로나가서 위치파악이 안되는경우(여권에 기록이 없으니까)에는 공소시효 정지를 쉽게 못내림 | 21.05.27 09:41 | | |
(IP보기클릭)122.47.***.***
(IP보기클릭)39.121.***.***
(IP보기클릭)14.42.***.***
(IP보기클릭)112.164.***.***
(IP보기클릭)116.40.***.***
(IP보기클릭)121.158.***.***
(IP보기클릭)14.56.***.***
(IP보기클릭)121.142.***.***
(IP보기클릭)12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