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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35.***.***
강력범죄는 그딴거 없이 전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소년법이 문제가 되는게 사사로운게 아니라 이번 n번방 같이 살인이나 ㄱㄱ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애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안 받는게 문제인거잖아
(IP보기클릭)121.168.***.***
해탈한 캐치
성인 범죄의 형량을 무기형 까지 높이고 소년법의 최대 형량을 10년 이상 이렇게 좀 하위 라인을 강하게 잡아놀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 | 20.04.22 2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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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피엘
그게 문젠데 어떻게든 좀 강려크하게 처벌을 해야 본보기로 삼는 효과도 있지 싶구 | 20.04.22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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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는 그딴거 없이 전부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소년법이 문제가 되는게 사사로운게 아니라 이번 n번방 같이 살인이나 ㄱㄱ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애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안 받는게 문제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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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그렇지 너무 솜방망이 인게 문제지 | 20.04.22 21: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