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소년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것.

[I'mninja]

흔히 소년법은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그딴거 없이 소년도 성인처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미성년자들도 엄격하게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지 다른 전세계 국가들은 미성년자가 살인,ㄱㄱ 등 흉악범죄를 저질려도 똑같이 소년법으로 감형함.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소년법을 지키는 주들도 많음. 

심지어 법이 가장 엄격하고 자비없는 러시아랑 중국조차도 이러한 소년법때문에 미성년자 범죄로 골치아픈 상황임.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G20 선진국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준수해야하기때문.

물론 우리야 어길수있지만 그러면?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서 엄벌주의인 우리도 참고 지키는건데 너네가 왜 어기냐며 압박과 항의가 들어오겠지.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시절때 소년들 때려잡던 전과국이라서 폐지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밖에 없음.

결론

1. 소년법 문제는 한국만의 사법문제라며 다른나라들보고 배우라하지만 현실은 전세계의 사법문제.

2. 그러나 협약때문에 눈치보며 지켜야됨.

3.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에 소년소녀들도 다 지나치게 탄압하고 고문한 전과가 있어 어기면 국가망신.

[빛벼림공허]

거기 가입한 국가들이 항의해대는게 문제지

[I'mninja]

UN이 아니라 가입된 다른 국가들이
왜 너네만 어기냐며 압박 걸게 뻔하다는거지.

[🎵Hi-Fi Raver]

앗싸 하고 따라할 거 같은데

[I'mninja]

특히 EU는 저런데 민감해서
어기면 무역점수에서 마이너스임.

[빛벼림공허]

제재로 돌아오니까 문젠데. 정말 효과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음. EU가 공익문제로 지랄하는거도 실제로 EU랑 교역같은거 할때 그런거로 딴지거니까 문제인거임.

[I'mninja]

우리나라가 사형도 판결만하지
사실상 집행 못하는 이유도 똑같음.

[하얀@사신]

근데 어차피 씹고있지 않냐

[빛벼림공허]

씹고있기엔 비준하겠다고 정부에서 졸라 노력중

[Jiha]

그럼 청소년 갬성으로 성인 되기 전까지 범죄를 밥먹듯이 벌여대는 놈들이 나오겠지

[The 삼라]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을 좀 풀었으면 함

[훠이]

그래서 소년법으로 감형되는건 알겠는데,

감형되는 형량도 국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인거임?

[I'mninja]

그래서 괜히 세계적으로 소년범죄가 문제되는게 아님.

일본 여중생 콘크리트사건과 영국 한국인 유학생 폭행사건도 가해자들 봐줘서 논란이 됬지.

[leaf]

상습적 중범죄는 쎄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수번호-34525484]

소년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형법에 형사미성년자 처벌 안 한다고 되어 있지 않던가? 그것도 형법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법 이론 때문에 그리 된 거고. 형사 미성년자 없는 나라가 있나?

[각도기취급주의]

일 터질 때마다 당장은 빡쳐서 엄벌하도록 법 개정 요구하는데.. 그냥 머리에 피쏠려서들 그러는거지
경찰, 검찰, 법원 신뢰도 바닥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자는 건지

[토니토니 코파]

평생을 집행유예 상태로 살게하면 안될까?

[토니토니 코파]

그러니까요 어차피 처벌은 솜방망이니 성인되고도 평생을 낙인찍어놓고 좀만 걸려도 가중처벌되게.. 평생을 효력상실없는 집행유예로
그냥 답답해서 말해본겁니다

[misterbin]

저 아동권리협약 자체를 뜯어고쳐야겠네.

[Neck ero와요]

소년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양형 기준을 바꿔야지...

[루리웹-3233976598]

없애자고는 아무도 안했는데..

[미소짓는기사]

이거 작성자 한국을 전범국이라고 하고 혐오글, 선동글, 뇌피셜 끌어오면서 물타기하는 저열한 인간 쓰레기다. 지 애미 뱃속에서 튀어나올 때 양심 머가리 다 두고온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