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 공적자금이 뭔지 아는 분???

[뻘짓대장]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오지. 

어린 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 설명만 들으면 경제가 반드시 이렇게 굴러가야만 한다고 이미지를 갖게 된다....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이건 악덕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는 기준 금리도 정하고, 외환시장에도 개입을 하지. 

이번에 이재명정부처럼 부동산시장조차 엄혹하게 개입을 하기도 해.

이유는 다 있어... 보이지 않는 손에 안 맡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1997년 1월에 한보철강이 부도가 났어. 

한보철강에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부실 대출액수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어. 

이건 BIS 비율을 맞춰야만 은행 자체가 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님 말고...

아무튼 이 대손충당금(?) 때문에 은행 등은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갑자기 대폭 줄어들었어... 

그래서 대출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을 불허하고, 대환대출(?) 돌려막기도 어렵게 되었지.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났어....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로서는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일 거다...

과자 만들던 해태그룹, 소주 만들던 진로그룹도 부도가 났지. 기아차그룹도 부도가 났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진다...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여기에 11월 하순에는 외환위기까지 현실이 되었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예금자 보호법인지 뭔지에 5천만원까지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거든...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예금주들이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바로 뱅크런이 시작될 수도 있었어..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어떤 금융기관도 부도가 안 날 수가 없어...

한 곳이라도 뱅크런이 일어나면, 다른 은행도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김대중정부는 159조원인가 되는 돈을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한 금융기관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게 돼.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면서 몇몇 은행, 신용금고(?)들을 없애 버렸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연쇄 뱅크런을 예방했어...   

금융기관 청산에 사용한 돈이 37조원(?)인가 그랬어... 이건 정부가 회수할 수가 없는 액수야.... 

뱅크런 위기를 해소하는 비용인 거지...

존나 비싼 1회 5천만원짜리 암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지... 

그런데도 나중에 한나라당 애들은 환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얼마라고 지롤지롤하더라...  

시장의 자유에 맡겨 두면, 도리어 시장이 위험해질 경우가 생기기도 해.

이런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상이야...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 

[시트콤인생]

아크로에서 놀던 난닝구 할배 또 기어 왔네

[불모의땅]

부동산 ㅋ 시장에 ㅋ 엄혹하게 ㅋ 개입 ㅋ

[이힣유홓]

자랑할 게 나이밖에 없는 영포티 ㅋ

[뻘짓대장]

니들은 경험이 없잖아... ^ ^

[이힣유홓]

자랑할 게 나이밖에 없다=경험도 없다 ㅋ

[하나둘-8206063959]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경험은 ㅋㅋㅋㅋ

[불모의땅]

무슨 경험?

[불모의땅]

아쉽게 아조씨는 현재 경험이 없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떽 어디서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북유게아이콘]

빈수레가 요란하단 표현이 딱 맞는 양반.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자기 주장을 펼칠 주관도 없어 보이는데 왜케 주절주절 떠드는지 참.

[라오모토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