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불면 갈대는 흔들린다.
압력과 회유가 있으면 검사의 마음도 흔들린다.
검사의 수사 의지는 압력과 회유에 쉽게 꺾여 버린다.
판관 포청천 같은 수사 의지를 우리나라 검사에게 기대할 수가 없다.
임은정 검사장 같이 단단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있다.
A팀과 B팀 축구 경기에서 C심판이 A팀의 파울에만 편파적으로 판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C심판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심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추가되는 D심판은 B팀의 파울에만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이라야 한다.
그러면 A팀의 파울도 B팀의 파울도 다 잡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하게 되면, 국민의힘당 쪽의 부정 비리는 모조리 파헤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당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쪽의 부정 비리는 모조리 파헤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하게 되면, 노조쪽의 부정비리 불법은 모조리 파헤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하게 되면, 기업인과 기업의 불법과 부정비리는 모조리 파헤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건들도 모조리 파헤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누구도 범죄를 저지를 엄두가 안 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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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치검찰 촉진법...ㅋㅋㅋㅋ 미친거 같다는 소리 종종 안들으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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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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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 이야기에서 쳐발리고 북유게에서 처발리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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