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게] 서울 전체 토허제 지정된건 Tk 상경파 기득권이 자처한게 크다고봄

[Carrack]

그럼 일단 Perplexity로 토허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프롬프트 : 토지거래허가제는 한국에만 있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 적용 범위와 강도 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포괄적**입니다 [1][5][9].

### 한국의 토지거래허가제

한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1989년 도입된 제도로, 투기 억제와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 매매 전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5][9].  

2025년 현재는 수도권 대부분이 허가구역에 포함되며, **외국인도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6].

### 해외의 유사 제도 비교

| 국가 | 주요 제도 | 내용 |

|------|-----------|------|

| 일본 | 규제특정지역 토지취득제 | 군사시설, 공공기반시설 인근 등에서 외국인·법인의 토지 취득 제한 [1] |

| 독일 | 농지·산림 거래 허가제 | 농업용지와 임야의 거래는 주정부의 사전 허가 필요 [1] |

| 싱가포르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승인제 | 외국인의 토지 및 단독주택 구매 시 정부 승인 필수 [1] |

| 캐나다 |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 | 외국인의 2년간 신규 주택 구매 금지(2023~2025 한시 시행) [4] |

| 인도·멕시코 | 국가이익 심사제 | 국가안보·경제 기여 여부를 검토해 외국인 토지 취득 허용 여부 결정 [8] |

### 제도적 비교와 의미

대부분 국가의 제도는 **특정 목적(안보, 농지 보호, 외국인 거래 통제)에 한정되어 적용**되지만,  

한국의 제도는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도시 주거지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5][9].  

특히 실수요 목적 외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OECD 국가 중 거의 없습니다 [1][6].

### 결론

-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 **이처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실거주 요건까지 병행하는 구조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1][5][9].  

따라서 제도 존재 여부보다 “적용 강도” 면에서 한국의 토지규제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인용:

[1]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요, 현황 및 해외사례를 알아보자 https://gowithto.tistory.com/entry/%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EC%97%90-%EB%8C%80%ED%95%9C-%EA%B0%9C%EC%9A%94-%ED%98%84%ED%99%A9-%EB%B0%8F-%ED%95%B4%EC%99%B8%EC%82%AC%EB%A1%80%EB%A5%BC-%EC%95%8C%EC%95%84%EB%B3%B4%EC%9E%90

[2] 외국인 토허제 실시 이제야 바로잡는 형평성 문제, 해외와 뭐가 다를까? https://story.pay.naver.com/content/1315_31_C10

[3] 외국인 토허제, 이제야 시작된 형평성 바로잡기 – 해외와 ... https://blog.naver.com/moneysaessak/224022520979?fromRss=true&trackingCode=rss

[4]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 https://lhri.lh.or.kr/web/rsrchReprt/RsrchReprtForm.do?menuIdx=&reprtId=2449

[5] 토지거래허가제 한국과 해외의 부동산 거래 규제 비교 https://tobi100.com/entry/%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ED%95%9C%EA%B5%AD%EA%B3%BC-%ED%95%B4%EC%99%B8%EC%9D%98-%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A%B7%9C%EC%A0%9C-%EB%B9%84%EA%B5%90

[6]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아파트값 잡는 ... 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5111

[7]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긴급분석📝 / 전형진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krcU6BG5LCc

[8] 외국인의토지취득규제에관한입법의비교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859

[9] 토지거래허가제 https://namu.wiki/w/%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

[10]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 https://lhri.lh.or.kr/web/atchFile/atchFileDownload1.do?encryptAtchId=3B2CC4203B612DD991D4B4F20D07A888&encryptFileSn=0EBEFFC1D4507DEB4BE39CE49D475C57

이러하다

이렇게 보니 한국식 토허제가 나쁜것 처럼 보이고 실제 부작용도 많지만 그 만큼 투기 수요 막고 집값 상승 억제 효과 하나는 확실한 정책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책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서울공화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

TK 출신 서울 기득권들이 가덕신공항 방해 안했고 부산 정치행정력이 좋았다면, 더 나아가 광주, 여순광 권역까지도 전략적으로 카워줬다면 부울경이 진정한 제2 도시권으로 발전하게 되고 광주전남권 역시 대형 복합쇼핑몰 들어오고 나름의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어 나름다로 일하며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 그 만큼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순광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면서 서울 과밀화로 인한 서울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토허제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책이 고려될 일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기계교 사제]

근디.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요를 막아봤자. 결국 한방에 튀는 효과만 나오는 거 아니야?
토허제로 막는 다는 건 결국 서울공화국 해결할 의지가 없다로 보이는데

[Carrack]

그 만큼 이런 강력한 효과'만' 보고 지르는 정책까지 고려될 정도면 그 만큼 서울공화국이 이렇게까지 노답일 정도로 심해졌다는거지...
걍 이 나라는 어떻게든 확실하게 망하고 양당 해체되고 미국한테 편입되는게 제일 좋은듯...
그렇다고 이걸 풀자니 집값 확 뛰어서 강남 못들어가면 안된다는 이미지만 생길 정도로 부작용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인지라..

[기계교 사제]

만약 미국이 그렇게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동남권 일대를 가져가고 그 이상은 다 중국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버릴걸 글쎼다;

[Carrack]

그리고 sns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없이 그냥 분노해야 한다, 공산당, 간첩이니 뭐니 하고 꼬우면 베네수엘라 가라며 감성팔이, 혐오팔이만 해대는 것들은 오히려 뒤로는 이런 정책에 누구보다도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들로 보임
토허제에 건설적인 비판을 기반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 전략인 것이지

[기계교 사제]

TOO BIG TO FAIL이었나.
이미 서울 부동산은 그 단계로 온 듯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정상화되려면
서울 부동산이 망하고 모두가 고통받는 수 밖에 없는 거 같아.

[Carrack]

이렇게 된다면 서울 상업지 땅 건설사한테 팔아가며 자유롭게 성냥갑 아파트 짓고 투기 수요를 일부러 안잡아서 폭등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제2 imf 터지게 하는게 오히려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울 미관은 망가지겠지만...

[Carrack]

괜히 선진국 따라한답시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기간 또는 거래 빈도로 세금 때리고 외국인만 주택 매매 제한으로 규제 풀어봤자 의미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일지도 모름...

[기계교 사제]

얼마 못 버틸 상황이라고 봄
중국이 이미 증명을 해줌
아이러니하지만 일본이 가장 잘 버틴 케이스가 될 거 같네

[Carrack]

상기한 이 정책을 늦어도 박근혜 정권 때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정책을 제때 도입하지 않아서 뒤늦게 더 강력하고 부작용도 큰 정책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하던가 아예 투기자본 방치하던가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지...

[Carrack]

아마도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로봇, Ai, 드론 기업들도 그리 오래 못갈 것이라고 봄
일부 국힘, 민주당빠들은 중국이 이공계 대우 좋고 돈도 많이 준다면서 중국을 열심히 빨아재끼지만 현실은 이용가치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게 현실이거든
게다가 그 다우 잘해준다는것도 공산당한테 지원 받는 기업들이나 분야 한정이지

[기계교 사제]

ㅇ...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