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안법?이 티에 그림 그려도 인증 받아야함?

[시이온]

기존에 인증 받는 옷이 있는데

프린팅을 하면 그림 종류대로 다 받아야 하는거임?

아니면 베이스만 받으면 되는거임?

[aqir]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이온]

프린팅은 가공이겠지..?

[aqir]

프린팅도 공장에서 하는거니까 아마 프린팅 끝난걸 하나의 품목으로 보지 않을까

[aqir]

뭐 가게에서 손수 해주는거면 몰라도

[영롱한밤]

티에 그림이 들어가잖아 그 그림에 들어가는 연료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거 그래서 같은옷이라도 색깔별로 인증 다 받아야함

[aqir]

그건 '소비자의 생활'에 쓰는게 아니니까 연료 자체는 안 걸려

[aqir]

다만 프린팅이 끝난 옷들은 생활용품에 들어가니까 색이 달라도 따로 받긴 해야겠지

[영롱한밤]

결국 그림종류대로 다 받아야한다는거잖아

[영롱한밤]

후 모르겠다 존나 ㅂㅅ같은 법

[시이온]

기본 배이스+염료정도는 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하나 하나 따로 하지말고

[aqir]

그건 두번째 댓글에서 이미 말 했었어.
다만 종류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거지

[aqir]

그걸 내가 정하는게 아니니까 뭐....
일단 법대로면 염료는 애초에 전안법 대상이 아님.
생산 끝나고 소비자가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것들에 적용 되는거니까.

[aqir]

'재료들로 인증을 받아서 그걸로 만든건 자동으로 인증' 같은게 안 통하니까 뭐

[시이온]

그정도가 좋은거 같은데...
옷이 뭐 설계 잘못하면 터지는 것도 아니고...

[aqir]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거지.
근데 또 저것도 문제인게, 옷은 몰라도 다른건 재료가 섞이면서 독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
그 세제 두종류 섞으면 독가스 나온다거나 그런거.

[시이온]

지금도 그정도 문제는 없는거 아냐?
사용 재료 오픈 하면되지

[aqir]

뭐 나야 모르지.
그리고 사실 대기업 밀어주기일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이야 저정도론 별 타격이 없는데 중소기업은 죽어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