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혼 후 비동의 임신' 이시영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 "문제없다

[지정생존자]

'이혼 후 비동의 임신' 이시영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 "문제없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7101537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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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바뀌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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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바뀌면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면 남자도 임신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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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는 임신을 전제로 생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고 냉동 후 5년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5년 후 이혼을 하고나서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이 배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이식하여 출산을 할것인지 논의했지만 남편은 반대입장이였다는거였군
근데 폐기를 한다면 수정된 배아니까 그건 그거대로 낙태나 다름 없는거고 이혼 한 마당에 누구 발목을 잡으려고 애를 낳겠다는 심산인지 의심스럽고 부담스러운건 사실일거고
더군다나 이혼후 출산이니 법적아버지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자인지는 되어 있는 상태라 재산 상속이나 부양의 의무는 져야 한다고 하니 미리 계약서를 통해 부양의무나 재산상속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쓰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