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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쪼갤 수 있는건 최대한 쪼개는게 좋다고 생각함, 검찰도 법원도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법조 테크트리도 쪼개놔야... 견제시스템이 그나마 동작할 여지라도 생기지... 하나로 통폐합 한다는건 결국 쥐고 흔들겠다는 의미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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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제꼴의 시작이 포병 전문 장교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학교였지요 저도 3개의 사관학교 보다는 병과별로 전문사관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는 편이 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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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제꼴의 시작이 포병 전문 장교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학교였지요 저도 3개의 사관학교 보다는 병과별로 전문사관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는 편이 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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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투병과 카테고리는 너무 쪼개는 것 보단 그래도 전투사관으로 합치는건 맞는거 같은게 제병협동 효율 측면에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 | 26.02.20 19: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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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쪼갤 수 있는건 최대한 쪼개는게 좋다고 생각함, 검찰도 법원도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법조 테크트리도 쪼개놔야... 견제시스템이 그나마 동작할 여지라도 생기지... 하나로 통폐합 한다는건 결국 쥐고 흔들겠다는 의미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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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국가기관도 더 쪼개야 하는게 입법기관과 심의기관의 기능을 쪼개놓고... (하원/상원 개념) 행정부 수장이 수사(경찰)/기소(검찰)에 개입 못하게 독립성 보장해야 하고... 재판과 처분 확인기관도 어느정도 구분해서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위반은 '법원'이 아닌 별도 감사의 형태로 견제하게 해야하고... | 26.02.20 19: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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