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조희대 - 李재판 관련 답변, 법적 불가

[도다리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 드린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 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위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길 바란다”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법관의 자세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4000948751

[BooB]

이 분이야말로 진짜 법밖에 모르는 분인듯..

[도다리님]

법의 무게를 실천하는 분 같음.
법이고 나발이고 입만 열면 구라치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네.

[만나면 좋은친구]

찢이랑 개딸들은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 할 듯 빠가사리들이라

[도다리님]

요런 수준?

[루리웹-2942546093]

무서워? 쫄? 룸싸롱? 이런 키워드로밖에 사고할수없는 원숭이들만이 개딸을 할수있음

[LoVEMeDo]

의전서열 3위가 조스로 보이나봄 ㅋㅋㅋㅋ

[신노스케신짱]

사법부 수장인데 당연히 경찰이 경호하지...
개딸들 능지는....
그럼 국무총리는 왜 경찰이 경호하겠냐..

[자애와관용]

이재명은 겹겹이 경호에 방탄유리에 방패까지 동원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저 논리대로라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질만큼 큰죄가 있는거네...근데 맞잖아 ㅅㅂ ㅋㅋㅋ

[프랭클린D.루즈벨트]

정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삼권분립의 핵심 중 한명이다

물론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거 없긴하다

[이로하스는물]

천직이네

[shfwhskdkgw]

진짜 법관이네

[루리웹-8599163523]

말은 누구나 그럴 듯 하게 할 수 있음....
내가 볼 때, 저 바닥은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판사들은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ㅋㅋㅋ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연줄과, 상납_상당한 액수_이 없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진급은 불가능 한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사실상, 법관은 법으로 말한다고 했던 본인의 말처럼..., 이미 이재명이 재판은 대선 이전에 3심까지 끝을 냈어야 하는 것이 맞음.
사안 자체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지...

사실상 국가사회의 마지막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이고, 민주주의 에서 사법부를 3권으로 분류해서 독립시키고 존재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사실상 조희대의 법원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안함... 회사 식으로 이야기 하면 "근태"임... 아주 적극적 근태

글 내용도 보면, 판결이 집합체의 결정이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어...
그럼 저동네는 장이 왜 필요함...? ㅋㅋㅋ

내 기준에는 책임 회피를 위한 희대의 개소리로 보임...

그리고, 저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다시금 확신함..., 저색히들 이재명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게 맞구나... 라고....

[리모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어떻게 말하든 정당하다 ㅋㅋㅋㅋㅋㅋㅋ

[보리적합수586아웃!]

고법씹새들이랑은 마인드부터 어나더클래스네

[연중무휴]

애초에 퇴임하고 바로 성균관대에서 교수 하던 사람이라
불러왔을 때 민주당도 클린하다고 했음

[지끔]

퇴임하고 교수하시던 분 대법관 시킨거였어?
어쩐지 다른 판사들과 좀 다르시더라니...

[지끔]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