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행정처장 “헌법상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국회·대통령과 같아

[레이팡]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서 나오고, 그 가치는 국회·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찢과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는거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4192

[루리웹-497046535]

재판을 재개하면됨

[배임]

무한 연기 중인 재판 날짜를 잡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