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이재명 사건 신속 선고는 하급심 지연된 탓"

[레이팡]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선고 시점은 치열한 검토로 정한 것"
이 대통령 사건 접수 후 선고까지 35일 걸려
지난 5년간 '35일 미만'인 경우는 1,882건
이 중 파기 환송된 것은 이 대통령 사건 뿐

1심에서 몇년을 질질 끌었으니 문제 삼을려면 이걸 문제 삼아야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1690?sid=100

[bolpen]

딱히 복잡한 사건도 아님 ㅋㅋㅋㅋ

[나에게돌을]

날짜봐라 ㅋㅋㅋ

[작전세력-0674451483]

저거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니들이 어지간히 지연시켰어야지, 이 노양심 새끼들아' 박은 거 아닌가....

[킴카게]

1심이 진짜 레전드였지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담당판사가 퇴직하고 런침ㅋㅋㅋㅋ

[레이팡]

시간 끌고 런한게 그 새끼도 느그법 하나회였을려나

[루리웹-2942546093]

김문기 안다 모른다 박근혜정부가 압박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2년 2개월을 끔 ㅋㅋㅋㅋ

[루리웹-2269889259]

좌퐁티 개딸들은 할 말 없으니 나경원 들먹이는 거 밖에
할 줄 모름 ㅋㅋㅋㅋ 그러면 둘다 재판 재개 하자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