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대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 1·2심 지연으로 신속히 진행"

[하나둘-8206063959]

재판 받아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4074?sid=102

[Pieha]

진짜 저 당연한게 왜 다행인 소식이 된건지 개탄스러울 정도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다행한 소식이 아니고 파기환송을 빨리 진행한 이유가 1,2심이 지나치게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거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님

[우스터]

대법 빨리 했다만 이야기하지
1심만 1년 넘게 끌었다는 건 죽어도 얘기 안 하지 ㅋ.,ㅋ

[봉대호]

그러게 누가 1심 2년동안 끌랬냐

[눈팅중인사람]

2년이 걸린 재판을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위협하고 사법부 없애려드는 거대여당 ㅋㅋㅋㅋㅋ

[루리웹-2942546093]

대법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그런데 1심은 기소 후 약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4개월 후에 선고하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이 가까운 시기였다. 더구나 1심과 2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1 2심 2년 6개월동안 질질끌었고 대선이 코앞이니 빨리 진행함
전원합의체 심리는 3월부터 한달넘게 함 전합으로 간다는 발표를 4월에 한것뿐
원래 대법원 재판은 전합이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적인 것

더민주 주장 다 반박됐네

[루리웹 모그리]

대법관 합의해도 고등법원에서 대놓고 엎드렸으니 쿠뽀ㅋ

[인생 내리막]

이제 민주당은 저 말 중 '신속' 이거 하나 붙잡고 개지랄할거임

[잔인한_개딸_사냥꾼]

전과잡범 재판재개는 사법정의 실현. 잡범아 82 재판받아라.

[男아]

[킴카게]

고등법원 판새들 재판 안하는거 직무유기여 다 파면해야됨

[하마쨩]

재판을 빨리 받았으면 용산이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정상이지

[신점 고앵이]

현대의 독재는 총칼로 쿠테타만 말하는게아님
저렇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만드는 권력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