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현역 중심으로 편성,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개편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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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출신 갖다 놓으니 군인들 더 막부려먹는 느낌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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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난 개혁은 국방에 대해선 할려는 놈들이 아무도 없네. 드론과 머리수로 싸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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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정권이라 역시 할 줄 아는게 없어 정책은 걍 짜지도 못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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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국에 외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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