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다 모이는게 아니고
대법관들끼리 합의해서 합의체 결성하는거였구나
새로운거 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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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원합의체 시스템도 조희대가 OK 한다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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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3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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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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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대법원장이 혼자 맘대로 할수있는 구조가 아님
(IP보기클릭)211.234.***.***
영교는 계속 발작해도 소용없겠구나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3.38.***.***
일단 소부에서 의견 합의가 안 나야 전원합의체를 올라갑니다. 아니면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던가요.
(IP보기클릭)209.151.***.***
애당초 소부가 원칙이 아니고 합의체가 원칙이고, 소부 심사는 특정 조건들 만족해야 가능함 실무상으로는 전합 회부는 대법관이 건의해도 되고 대법원장이 바로 회부해도 되고
(IP보기클릭)118.235.***.***
대법원장이 혼자 맘대로 할수있는 구조가 아님
(IP보기클릭)211.234.***.***
영교는 계속 발작해도 소용없겠구나 ㅋㅋㅋㅋㅋ | 25.10.13 11:47 | | |
(IP보기클릭)180.69.***.***
(IP보기클릭)223.38.***.***
일단 소부에서 의견 합의가 안 나야 전원합의체를 올라갑니다. 아니면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던가요.
(IP보기클릭)209.151.***.***
애당초 소부가 원칙이 아니고 합의체가 원칙이고, 소부 심사는 특정 조건들 만족해야 가능함 실무상으로는 전합 회부는 대법관이 건의해도 되고 대법원장이 바로 회부해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