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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때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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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랑 대법관들은 그속도로 파기환송한것만으로 할만큼한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정도로 대활약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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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한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거임 보통은 유죄추지 파기환송했으면 끝난거임 그걸 무시하고 씹어먹은게 더 나쁜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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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과거에 쓴 글 재탕해봄. ======== 파기자판은 사실심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5월 1일경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움. (만약 5월 11일까지인 후보등록기간 이후 파기자판 유죄 선고한다면 이후 악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83991 또 전원합의체와 같은 합의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경우 유죄의견이 다수의견이어도 그 중 형량을 엉뚱하게 주는 사람이 몇 있을 경우 형량이 적정선보다 엉뚱하게 낮게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음. 그러니 당시 12명 대법관 중 유죄의견이 10명이었다고 해도 파기자판했으면 무조건 당선무효형 이상 됐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의 '재미로 보는 파기자판 가상 시나리오' 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939690 이래저래 파기자판이 만능은 아님. 애초에 2심 고법이 이걸 노리고 무죄를 선고했을 것임. 그럼 파기환송 뜰 경우 다시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 2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3심제가 아니라 4심제, 5심제(재상고까지 한다면) 효과가 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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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때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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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큰 일 함 | 25.09.08 2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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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면하고 실세총리하다가 대통령했을 수도 있음 막장드라마 아니냐고? 막산이 인생 자체가 막장임 | 25.09.08 2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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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랑 대법관들은 그속도로 파기환송한것만으로 할만큼한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정도로 대활약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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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한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거임 보통은 유죄추지 파기환송했으면 끝난거임 그걸 무시하고 씹어먹은게 더 나쁜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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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과거에 쓴 글 재탕해봄. ======== 파기자판은 사실심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5월 1일경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움. (만약 5월 11일까지인 후보등록기간 이후 파기자판 유죄 선고한다면 이후 악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83991 또 전원합의체와 같은 합의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경우 유죄의견이 다수의견이어도 그 중 형량을 엉뚱하게 주는 사람이 몇 있을 경우 형량이 적정선보다 엉뚱하게 낮게 나오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음. 그러니 당시 12명 대법관 중 유죄의견이 10명이었다고 해도 파기자판했으면 무조건 당선무효형 이상 됐으리라는 보장은 없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의 '재미로 보는 파기자판 가상 시나리오' 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939690 이래저래 파기자판이 만능은 아님. 애초에 2심 고법이 이걸 노리고 무죄를 선고했을 것임. 그럼 파기환송 뜰 경우 다시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 2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3심제가 아니라 4심제, 5심제(재상고까지 한다면) 효과가 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