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정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철학은
자유
민주
그리고 "법치"임.
개인의 기본권과 시장경제와 표현, 양심등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고 권력을 분립하고
법치로서 그 권력과 개인의 권리는 법률로서만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일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다수당을 만들었으니 소수의견은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 위반과 불법적인 행동을 지적하면 반민주주의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명백하게 "법치"라는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거임.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에 기반하여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었을때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 국민의 의사이긴 하지만 법치에는 반하기에
"올바른 국민의 의사"가 아닌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불법적 행위를 용납하는것은 반헌법적 태도지.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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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쌩까는 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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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해도 뽑는 국민 책임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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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탓하려는거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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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거 알고도 뽑았으니 난 무죄임~" 하는것도 진짜 너무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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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엄도 문제 없어야지 두창이도 투표에 의해 뽑혔고 지꼴리는대로 했는데 왜 탄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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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파시즘이지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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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들이 알아서 기어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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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쌩까는 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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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탓하려는거잖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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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패스대장
내가 잘못해도 뽑는 국민 책임임ㅋㅋ | 25.07.03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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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인거 알고도 뽑았으니 난 무죄임~" 하는것도 진짜 너무 싫음. | 25.07.03 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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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들이 알아서 기어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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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엄도 문제 없어야지 두창이도 투표에 의해 뽑혔고 지꼴리는대로 했는데 왜 탄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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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파시즘이지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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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들에게 반대하면 "너 내란견이지" 하면서 비국민 몰이하잖아 ㅋㅋㅋ | 25.07.03 1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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