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재판 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루리웹-5957223455]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에 돌입하기 전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잇달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건데, 이들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3498

[개허접 마카롱]

수원지법이라던데
수원이랑 연이 안 좋네 이재명은 묘하게.

[Jolly]

아니 거기가 “”의 세탁소인데

[一目瞭然]

재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

핵심은 재판을 얼마나 빨리 끝내냐 그게 핵심 문제지.

결심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단 거지

[인생 내리막]

무죄준비?

[극도의불편함]

어차피 1심 아닌가? 여기서 유죄 판결 나도 항소하고 2심에서 무죄 받고 대법에서 유죄취지 판결되고 고등법원에서 선고 무기한 유예...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거등요...

[🥑 아보카동]

이거 냄새난다니까
수원지방법원 ㅋ

[쿠아곰]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규정에서 피고인이 불소추특권 획득 시 라는 규정은 없지 않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진행 그대로 가고
꼬우면 대통령이 헌법 84조가 멈추는게 맞다고 주장해서 헌법소원을 들이박아야지.

[Luffy123]

1심 지법에서 유죄 받은들
2심 고법 가면 "헌법 84조 근거로 무기 연기" 이 지랄 할 것인데 머

[쿠아곰]

모두 일괄적으로 무기연기 하는거랑
1심에서 판결 내놓은거 올리는거랑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됨.

[Luffy123]

3심에서 파기 환송 한 것도
무기 연기 때리고
아무일도 없는데 머... 한국 법원에 뭘 바랄게 있겠나 싶다.
국제 법원이나 미국 법원이 대북 송금 다루면 모를까

[쿠아곰]

3심 파기환송은 대통령 임기 전이라서, 2심이 현직 이후라서 정지함! 논리가 되는데
그걸 1심이 무시하고 우린 진행함 ㅇㅇ. 해버리면, 둘 중 하나는 캐삭빵 직권남용이 됨.

[Luffy123]

ㅋㅋ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판결난 것도 고따위로 처리하는 마당에
직권남용이라고 누가 기소하고 판사인들 제대로 재판하긋냐?
또 헌번 84조 가지고,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버리면 끝일 것이고.

[쿠아곰]

법 조문을 정당성으로 끌고 오기 위해선
법 조문에 따른 처리가 모순점이 없어야 하는데
저렇게 1심이 들이박고, 유죄 찍은걸 2심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지 않고 계속 뭉게는 행위가 발생하면
법조문에 의한 정당성이 사라져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군인이 이 기회에 내가 박정희가 되겠다! 하고 청와대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음.

[Luffy123]

어
그런 결말 좋다...

[쮸이사마]

기사댓글 정신병자 소굴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