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취재 결과,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에 대해 '중장기 검토'를 언급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수감소와 형평성, 경제활동 저해 등이 이유였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이미 두 차례 조정됐다며 '추후검토'로 미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대체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선 기재부는 실익은 적고 세수 감소는 크다며, 부정적 평가를 덧붙였고, '대안을 마련해 포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이미 두 차례 조정됐다며 '추후검토'로 미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다른 방식의 지원으로 대체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선 기재부는 실익은 적고 세수 감소는 크다며, 부정적 평가를 덧붙였고, '대안을 마련해 포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과 연계된 반도체 기업 복귀 지원 방안은 세제 혜택 대상을 전 산업으로 넓히며 공약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핵심 공약마다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한 겁니다.
핵심 공약마다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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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 >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처분해서 세수를 메꿔야죠. -> 그럼 뭘 처분하실건가요- > 수도사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처분하면 세수충당 되지 않겠어요? - > 오호. 민영화 한단 말씀이시군요. - > 오해예요, 맥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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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기재부 대통령 휘하로 놓는다고 안했나 ㅋㅋㅋ 니들 다 의미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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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기재부 찢는다는 소리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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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재경직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ㅋㅋ 안 드러누우면 엘리트라고 찍어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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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DOGE 당할 예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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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 엘리트 기득권 타파해야한다. ㅋㅋㅋㅋㅋ 개딸앞에서는 행시출신 5급사무관 부터 9급, 심지어 군경소방까지 기득권이 되는 마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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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기재부 대통령 휘하로 놓는다고 안했나 ㅋㅋㅋ 니들 다 의미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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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 >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처분해서 세수를 메꿔야죠. -> 그럼 뭘 처분하실건가요- > 수도사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처분하면 세수충당 되지 않겠어요? - > 오호. 민영화 한단 말씀이시군요. - > 오해예요, 맥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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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서 기재부 찢는다는 소리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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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 재경직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ㅋㅋ 안 드러누우면 엘리트라고 찍어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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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네이크드
개딸 : 엘리트 기득권 타파해야한다. ㅋㅋㅋㅋㅋ 개딸앞에서는 행시출신 5급사무관 부터 9급, 심지어 군경소방까지 기득권이 되는 마법 ㅋㅋ | 25.06.20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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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DOGE 당할 예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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