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태양광, 미 IRA 믿었는데…세액공제 축소·조기 종료 '날벼락' (msn.com)
미국 공화당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한국 태양광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법안 수정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IRA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IRA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ITC)를 2026년 60%, 2027년 20%로 축소하고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IRA에서 예고했던 2032년 일몰 계획보다 4년 앞당겨진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생산세액공제(PTC)도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은 법안이 발효된 후 180일 내 소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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