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죄(일반이적) 등으로 고발했다. 이튿날에는 외환죄 공모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하긴 북한에 돈주면 군사상 이익이 말이 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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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외교 참사 터지니까 타이밍이 아주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237.***.***
이화영 3심 유죄, 그리고 이화영의 사면요구 등이 다 외환죄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 걸린다면 재임중에도 수사 및 기소, 재판 진행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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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 84조 자체에 명시적으로 불소추특권 해당사항 없다고 써있어서 84조 가지고 방어도 못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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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3심 유죄, 그리고 이화영의 사면요구 등이 다 외환죄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 걸린다면 재임중에도 수사 및 기소, 재판 진행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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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중 수사 가능은 조국교수도 인정한 부분 | 25.06.17 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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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의 죄의 경우 84조 자체에 명시적으로 불소추특권 해당사항 없다고 써있어서 84조 가지고 방어도 못한다는 뜻 | 25.06.17 1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