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고발' 시민단체, 경찰 조사..."외환죄 조사받아야"

[하나둘-8206063959]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64218?sid=102

[루리웹-2942546093]

재임중에 범한 외환죄여야 하는거 아님? 유엔안보리 제재가 더 현실적일듯

[게으른뚱냥이]

실수로 비추눌렀네. 외환이면 언제했든 상관없지 않아?

[이니블루]

외환죄는 상관없을거야

[게으른뚱냥이]

우연이겠다만 g7 외교 참사 터지니까 바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군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