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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진행중인 재판은 당연히 중단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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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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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기존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냐.. 그건 사법부에 맡겨.. 월권행위하지 말고..
25.06.08 16:55

(IP보기클릭)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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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정신에 부합하는 거지 ㅆㅂ.
25.06.08 16:55

(IP보기클릭)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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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범죄 엄청 저지르면서 (정치자금, 계획적인 여조-명태균) 일단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다 기어나오겠네 말이 되는 소릴해라. 민주라는 단어가 너무 아깝다
25.06.08 16:58

(IP보기클릭)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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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 있나부지?
25.06.08 16:55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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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헌이 영등포교도소를 탈옥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이유는 자기는 560만원을 훔치고 17년을 선고받고선 출소 후에도 보호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전대갈 동생은 70억원을 횡령하고도 7년만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지. 이제 재메이 때문에 제2, 제3의 지강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25.06.08 16:57

(IP보기클릭)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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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당
25.06.08 16:56

(IP보기클릭)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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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당선 전 진행 결격사유 재판이 유죄뜨면 당선되도 당연무효가 되는게 판례인데 ㅅㅂ ㅋㅋㅋㅋㅋㅋ
25.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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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정신에 부합하는 거지 ㅆㅂ.
25.06.08 16:55

(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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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기존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냐.. 그건 사법부에 맡겨.. 월권행위하지 말고..
25.06.08 16:55

(IP보기클릭)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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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에 있나부지?
25.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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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829089745

| 25.06.08 17: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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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당
25.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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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놈들이 알면서 저러는거잖아 법을 모르겠냐고
25.06.08 16:56

(IP보기클릭)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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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헌이 영등포교도소를 탈옥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이유는 자기는 560만원을 훔치고 17년을 선고받고선 출소 후에도 보호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전대갈 동생은 70억원을 횡령하고도 7년만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지. 이제 재메이 때문에 제2, 제3의 지강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25.06.08 16:57

(IP보기클릭)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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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범죄 엄청 저지르면서 (정치자금, 계획적인 여조-명태균) 일단 대통령만 되면 되니까 다 기어나오겠네 말이 되는 소릴해라. 민주라는 단어가 너무 아깝다
25.06.08 16:58

(IP보기클릭)86.98.***.***

헌법정신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이다 또-라이들아...... 대통령헌태 '편의를 봐주는'거지 그러니까 자꾸 죶같이 굴면 저 조항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그게 "헌법 정신"이야
25.06.08 16:59

(IP보기클릭)125.188.***.***

그게 찢신헌법이라면 맞을지도
25.06.08 17:00

(IP보기클릭)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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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당선 전 진행 결격사유 재판이 유죄뜨면 당선되도 당연무효가 되는게 판례인데 ㅅㅂ ㅋㅋㅋㅋㅋㅋ
25.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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