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관습헌법 하니 다시 생각나는 당시 헌법재판소장 변명(혈압주의)

[미카일27]

(중략)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으면서 "(헌재가 이룩한) 법치의 완성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첫 회의 때부터 제시된 이론이고 헌법교과서에도 나온다. 서울은 500년 이상 수도였고, 국민은 이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헌법적 규범력을 갖는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헌재만큼 사회통합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낸 기관은 보기 어렵다."

에라이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6295

[randius]

개ㅈ같은 판례 언급할 때 꼭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정신승리 꼬라지하고는

저런게 진짜 역사의 죄인이지ㅅㅂ

[미카일27]

참고로 그 헌법재판소장은 전관예우 ㅈ지랄에 대해 이렇게 말하신 바 있다.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나쁘게만 보는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하며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HLOF8W8X0

.......그만 알아보자.

[randius]

본인이 이미 살을 범하셨으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가르치려는 태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