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 한명당 20세 될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200씩 꽂아주면

[파우엘]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

대신 애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면 회수하는 식으로 하면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겠고

추천을 받았으니 추하게 탭갈이

[莊子(장자)]

이제 애도 없이 공무원이랑 짜고 가라치는 놈들 등장함

[무료맞춤법교정]

그동안 받은 금액+이자+벌금쳐서 회수해야지

[가을당근]

그게 될꺼라고 생각하는거야?
우리나라 전자행정시스템을 쓰레기로 보는거잖아.

[파우엘]

그렇지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지

[얼음성의 엘사여왕]

글쎄

[파우엘]

긍정적인 면 도 한번 봐줘

[Walter White]

들어가는 돈을 다 꽁자로 해주면 됨

[파우엘]

들어가는 돈 의 범위는 정말 넓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을 공짜로 해준다는건 공산주의 이상낙원이랑 비슷하다고 봐

[정안군]

현금 지급은 살짝 애매하게 주고 무료 임대주택 주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가지는 식의 현물도 있어야 한다 봄

[파우엘]

그런정책도 뱡행되면 좋겠지

[파우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아이를갖는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낳는거란말이야 현재는
그럼 이득을 보게 헤주면 되지 않는가
막말로 애 넷 낳으면 일 안하고도 먹고살 수 있다면 그거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 꽤 될걸?

[사망한 상식이]

???: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애는 내가 낳는데 왜 한남에게 좋은 일이

[F6F Hellcat]

현금보다는 현물이전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음.

[파우엘]

현물이나 바우처를 줬더니 문제가 그거 받는데서 요금을 그만큼 올려버라더란 말이지

[파우엘]

뭐 그러면 안낳으먄 되는거고

[잉리시]

아니 이거 하레디잖아

[파우엘]

뭐 하레디처럼 많이 낳기만 한다면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국교가 있어서 거기 매몰되는것도 아니고..

[잉리시]

국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머릿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이익집단화가 되버리는게 문제임 생산성없는 가구 양산부터가 답이없어요 그게 쌓여서 터진게 루마니아인데

[RavenGuard]

이득을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까 싶음

[잉리시]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생산성있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부모보고 똑같이 애만낳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난 후자일거라보는데

[파우엘]

일종의 산아정책인데 목표 출산율을 달성하면 점진적으로 줄여서 쳘폐해야지

[파우엘]

이득을 위헤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받는 경우는 허다해
이건 정책적으로 감시를 강화해야겠지

[잉리시]

그니깐 그게 안된다고요 하레디가 뭐 신정국가라서 강력한게 아님 이스라엘은 세속국가에 가까움 그렇게 애를 존나 낳다가 머릿수가 많아지면 정치세력화가 되어버리고 그거 눈치보고 표벌이하는놈이 반드시 나와서 철폐가 힘들어짐

[잉리시]

하레디도 처음엔 소수였어 애 존나 낳다가 정치세력화 해버리고 그 표 얻겠다고 삽질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인데

[RavenGuard]

정책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면 아뭇따 지급이 이무런 의미가 없잖아

[파우엘]

그렇군.. 그것도 고려해볼 부작용이네

[파우엘]

돈쓰는걸 영수증 받자는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우는지 감사하자는거지

[사망한 상식이]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미혼의 수가 늘어서 공격적 출산정책이 어려울 수 았음. 한정된 예산에서 퍼주려면 결국 미혼 청년 예산이 깍이는 구조라

[재입대다 아쎄이]

그러기엔 우린 인간의 악의를 너무 많이 봐왔다.

[재입대다 아쎄이]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줘야지 돈 꽂아주는 방식이면 온갖 인간의 바닥을 다 볼 수 있을걸.

애한테 보험들고 손가락 자르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닐텐데.

[파우엘]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엔 애시당초 소모할 비용도 없는경우가 많음
당연히 예산 집행되는거는 감사를 빡시게 해야지 애들 영양상태는 어떤가 학대정황은 있는가 의무교육은 이수시키고 있는가 등등

[무작위인생]

현금 지급은 좀 부작용이 있을거 같아서.. 출산으로 백만원 지급했더니 그만큼 요금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파우엘]

그건 사용처를 지정했으니 그런거고

[토끼겅듀]

어 엄마아빠는 돈때문에 너를 낳았어요~

[파우엘]

뭐 그렇게라도 낳았으면 된거 아닐까?

[토끼겅듀]

이익 안되면 애 버리겠지

[파우엘]

어쩼든 20세까지 애가 있는곳에 양육비 명목으로 200이 꽂힌다 아마 이혼해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일걸?

[파우엘]

사망하면 당연히 지급은 중단 학대정황이나 방임정황이 보이면 회수
이건 보험이 아니라 양육비니까

[파우엘]

그건 정책 내놓는 양반들이 더 고민해봐야겠지? 다만 현재 있는 아동보호법이나 형법 민법 이용하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인간의 악의를 근본부터 차단하는건 어떤 정책이든지 불가능해

[天ノ川沙夜]

저출산이 돈 때문만은 아니긴함...

[파우엘]

돈때문만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유척]

부모가 자녀로 연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 잘못하면 청년층의 우경화를 가져옴.

[파우엘]

그부분을 생각안해본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더라고 더 생각해볼 문제지

[DKim]

정치 한다는 새끼들이 25만원 기본소득이나 짖는 싸이코패쓰 쏘시오패쓰 범죄자가 있는 세상인걸.
심지어 그 새끼는 애는 싸질러 봤지만 집이 워낙 잘 쳐먹고 잘 쳐살아서 애 키우기 힘든지도 몰랐을테고.

또한 그 새끼 이긴 새끼는 무척 다행스럽게 애를 안 싸질렀지만 그래서 애 소중함을 모르지.

[파우엘]

그건 뭐 한숨만..

[시몬 벨몬드]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부분의 태반을 국가가 무상으로 해 주는게 제일 좋을듯
산부인과 검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모두 무상에 국영으로
분유,기저귀,예방접종,치료 등등 모든거 다 무상
보육, 교육등 만 18세 이전까지 모두 무상
국립대 학비 무상

이정도면 낳지 않을까?

[파우엘]

바우처나 사용처 지정을 안해본게 아닌데 그 받는데서 지원금만큼 가격을 올려버리는 부작용이있더라

[시몬 벨몬드]

그래서 필수로 애 키울때 필요한 부분은 국영으로 해야 한다고 봄
국영 산부인과. 국영 산후조리원. 국영 어린이집. 국영 유치원.
분유나 기저귀등도 현물로 지급
전기.수도 등을 국영으로 하듯 그리 해야 한다 봄

[파우엘]

아마 오른쪽에서 공산주의냐고 기를 쓰고 반대할걸..

[시몬 벨몬드]

별의 별게 다 무상인 북유럽이 공산당이냐고?
하긴 그게 이성으로 접근하는게 아니지 그냥 지르는거지
근데 그거 싫으면 뭐 소멸하는 수 밖에

[Narthil]

솔직히 그런 방법은 집값 때려잡기+뒤늦게라도 지방 활성화+포괄임금제 등 폐지+ㅈ소 정리+유통업계 정리 후 물가 관리 이후에 해도 되럭 같음.

[파우엘]

그게... 지금... 안될거 같으니까 이러는거여

[Narthil]

ㅅㅂ...대통령만....정상적.....찢재명 ㅅㅂ.....

[축구소년]

유럽 여러나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 아닌가? 우리도 하면 좋겠다.

[파우엘]

한번쯤 고려해보는것도 나쁠거 같진 않네

[クマのプーさん]

애만 잔뜩 낳고 돈만 받아서 학대하는 경우가 꽤 있음.

[PUCC]

그거 노리고 육아용품. 사교육 등 관련 업체들의 가격,비용 일괄 인상시킬듯.ㄷㄷ

[파우엘]

글쎄 뭐 그러면 육아용품시장 사교육관련시장이 호황이 되겠지 그런 정책 아니더라도 출산율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것들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