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본문
[정치]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1]
![](https://i1.ruliweb.com/profile/22/10/25/1840e319f4356ed75.jpeg)
![19금](http://img.ruliweb.com/achievement/1604f59d3ad_ykcovb.png)
추천 0 조회 300 댓글수 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118 | 전체공지 | 존경하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8[RULIWEB] | 2024.06.17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137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57) | 레알명왕 | 8367 | 10283349 | 2017.05.04 |
BEST | 친구 와이프가 브라질리언 해달라함.jpg (25) | 레이팡 | 78 | 8924 | 14:04 | |
BEST | 31살 업소녀의 은퇴식.jpg (34) | 레이팡 | 125 | 12030 | 13:37 | |
37412616 | 잡담 | 마삼중공업 | 2 | 83 | 18:01 | |
37412615 | 잡담 | 홍콩가든 | 1 | 90 | 18:01 | |
37412614 | 잡담 | 붕유게의 자연재해 | 3 | 105 | 17:59 | |
37412613 | 잡담 | 새로운아이디ʕ·͡˔·Ɂ | 6 | 159 | 17:59 | |
37412612 | 잡담 | 아하하하핳 | 3 | 51 | 17:58 | |
37412611 | 정치 | 도다리님 | 7 | 459 | 17:58 | |
37412610 | 유머 | 라그나롴 | 1 | 90 | 17:58 | |
37412609 | 잡담 | 막머거써 | 1 | 29 | 17:56 | |
37412608 | 경제 | 전직 재수생 | 5 | 89 | 17:56 | |
37412607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2 | 74 | 17:54 | |
37412606 | 잡담 | 마삼중공업 | 6 | 131 | 17:54 | |
37412605 | 잡담 | 붕유게의 자연재해 | 2 | 107 | 17:53 | |
37412604 | 유머 | Kaltzkalintz | 37 | 2120 | 17:53 | |
37412603 | 자작 | joshua_tree | 40 | 2049 | 17:53 | |
37412602 | 잡담 | 성실하게살겠습니다 | 3 | 112 | 17:52 | |
37412601 | 유머 | 라면을 먹고와? | 1 | 49 | 17:51 | |
37412600 | 잡담 | 막머거써 | 1 | 27 | 17:50 | |
37412599 | 잡담 | 도망쳐!! | 1 | 66 | 17:49 | |
37412598 | 참고 | auftls | 55 | 1799 | 17:47 | |
37412597 | 잡담 | 마삼중공업 | 19 | 198 | 17:46 | |
37412596 | 잡담 | 닌텐플레이어 | 1 | 79 | 17:46 | |
37412595 | 사회 | 막산!막산?막산!! | 23 | 1365 | 17:45 | |
37412594 | 잡담 | 힘세고발기찬아침 | 27 | 17:45 | ||
37412593 | 잡담 | TERMI.D.OR | 3 | 149 | 17:45 | |
37412592 | 정치 | 레이팡 | 8 | 381 | 17:45 | |
37412591 | 잡담 | IlIl바코드lIlI | 2 | 50 | 17:45 | |
37412590 | 잡담 | 도망쳐!! | 7 | 177 | 17:42 | |
37412589 | 잡담 | 백화혼란 | 4 | 78 | 17:42 |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
(IP보기클릭)14.52.***.***
둘이 짝짜쿵 다했구만, 내는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금유지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