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새로운미래당이 앞으로 입법 하겠다고 하면 좋겠을 것들

[joshua_tree]

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노데이터]

민영화 방지법

[룬찢 원팀]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dogokstn]

국가기간망 보호법

[캐르릉하는꼬리]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렛즈]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쿠아곰]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아미]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백제팔성]

난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입법 건보재정으로 보험사들 비용 보전 해주는 격이라

[엘리트 미코]

4번도 악용의 여지가 있음
그 사과가 협박이 아닐지 어케알아